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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The Infringement of Design Right and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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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자인의 경우 그 모방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크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디자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 침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디자인권이 무체의 권리로서 그 침해의 가능성이 큰데 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과실이나 손해액 등 그 요건의 증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고자 과실 및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①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의한 산정방법 ② 침해자가 받은 이익에 의한 산정 ③ 실시료상당액에 의한 산정 ④ 법원의 판단에 의한 산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은 어느 정도 덜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디자인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민적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권리침해를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규제의 강화, 그리고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실현을 위해 분쟁처리체제의 확립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purposes to investigate the regal system of the remedy when design rights are infringed by the third party.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national industry it is needed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sign right is also amo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signs are among the creation and related the appearances of the goods, so they are easy to imitate and the damages are big when they are infringed. To the design righter it is important to regulate infringing act, but also it is more important to guarantee the remedy when they bring the lawsuit of the civil claim for damage. The design protection act regulate several devices to relieve the proof liability of the plaintiff. among them there are the provision about the assumption of the negligence on the defendant and the assumption of the amount of the damage.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 that the amounts of the compensation are low in the damage compensation sue. The righter has some difficulty in proving the loss amount and the a gain of the defender by the infringing act, so generally the plaintiff claims the compensation by the general royalty of the design right operation which is regulated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64. 2. This provision can be compared to the american patent act §284 which regulate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In the future, in order to realize the reasonable compensation to the infringement of the design right it is important to set up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when disputes are occurred related to the des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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