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민사적 구제방안
A Study on New Civil Remedies for patent infring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침해의 사실 및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으로 변경하였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신설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Patents are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are not easy to prove the facts and damages of infringement, so patent laws have special regulations to protect patent holders. The Patent Act revised in 2019 fully protects patent holders by introducing a punitive damages system to the extent of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or exclusive practice rights, revising the Royalty provisions for compensation, and establishing a duty to present specific behavior type for infringement. Specificall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implementation fee that can be claimed to infringers of patent applications or patent rights has been changed from "usual" royalty to "reasonable" royalty, and the patent holder or the party denying the specific conduct of the infringement was required to present its specific conduct. In additi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so that if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or exclusive rights is recognized as intentional,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uld be recognized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amount recognized as damage. When determining whether an infringement is intentional, the extent of the infringement, the period and number of infringement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economic benefits gained by the infringer wer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damage relief caused by infringement rights or exclusive practice rights. In this paper, the new regulations above were examined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new regulations were analyz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 system.
참고문헌 (25)
- "침해정황이 엄중한 고의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 판결, IP Insight (2019-12-31 등록)", 곽소희[URL]
- 김군, "(중국)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동향, (12)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남궁주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3(3), pp.353~382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 손한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16(1), pp.77~108 (20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이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0(1), pp.71~100 (2021), 한국경제법학회[DOI]
- 이주환,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9(6), pp.226~270 (2020), 법조협회[DOI]
- 이주환, "미국 특허법에서의 가상적인 협상에 의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5항 시행과 관련하여 -", 외법논집, 43(3), pp.227~254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지영, "특허 침해와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의 개정을 제안하며", 사법, 1(52), pp.553~605 (2020), 사법발전재단[DOI]
-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 국가별 법령분석,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조영선, "특허법" (2021), 박영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조영선", 특허청, ~ (2020)
- 조용순,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2(1), pp.19~41 (2020), 한국중소기업학회[DOI]
-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인 의견서" (2017), 진욱재[URL]
- 최승재, "신미국특허법" (2020), 법문사
-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 "최승재", 특허청, ~ (2019)
- 특허청,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가이드", ~ (2020)
- 특허청, "지식재산권분야 FTA 협정문과 국제조약", ~ (2020)
- 황성필, "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인한 ‘실시료(royalty)’ 산정방법의 변화 여부", 지식재산연구, 15(4), pp.1~34 (20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Christopher B. Seaman, "Reconsidering the Georgia-Pacific Standard for Reasonable Royalty Patent Damages", BYU L. Rev, 2010, pp.1661~ (2010)
- Edward V. Filardi, "The Adequacy of Compensation for Patent Infringement-An Analysis of Monetary Relief Under 35 U.S.C. § 284", The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3 (1992)
- Frey, Dieter, "EU-Richtlinie zur Durchsetzung der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ZUM (2004)
- Hon. Arthur J. Gajarsa, "Breaking the Georgia-Pacific Habit: A Practical Proposal to Bring Simplicity and Structure to Reasonable Royalty Damages Determinations",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26(05) (2018)
- Mark A. Lemley, "Distinguishing Lost Profits from Reasonable Royalties", WM. & MARY L. REV, 51 (2009)
- "MODEL PUNITIVE DAMAGES ACT (1996)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