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실현의 지체
A Study on Economic-Social Polarization and Delay of Democracy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측면의 양극화는 총체적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양극화로 연결되고 있다. 양극화는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국가의 법제도나 정책의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일부 법령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양극화라는 개념이 언급되고 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법적 문제로서 파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체시킨다고 본다. 헌법상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며, 이러한 의사가 서로 갈등하고 조정되며,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국민의 의사로 결정되는 실현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의 평등, 국민이 서로를 대화와 토론의 상대방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최소한의 국가공동체의 안정성을 전제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양극화는 정치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 사이의 계층화 현상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전제들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하위 계층에게 적극적 급부를 제공하고, 상위 계층에게 적절한 범위에서 부담을 부과하는 법과 정책이 포함된다. 기타 교육, 노동, 심지어 선거관련 제도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변화는 국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책들이 야기하는 파급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들 사이의 충분한 의사소통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conomic-social polarization in Korea has become serious problem since the IMF crisi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makes the polarization inevitable. However, its condition always depends on legal systems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In this context, Korean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mention the concept of polarization nowadays. The polarization is or will be one of the normative concepts. The polarization raises many problems. Above all, it delays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Constitutional democracy adopts a certain realization structure: The members of nation formulate and express their opinions. These opinions conflict each other. The conflict is arbitrated and turned into a will of the nation. This structure has some preconditions, such as political equality, community spirit, and national stability. The polarization menaces these preconditions, as a result, it threatens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polarization should be mitigated by some changes of legal systems and policies. These include efforts of supporting lower class and increasing burden of higher class. In addition, education, labor, and election countermeasures can be considered. However, these changes have a variety of ripple effects in various fields of state, and have possibility of creating a conflict. Thus, various ripple effects should be analyzed, and people sh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ufficiently about the changes of policies.
참고문헌 (56)
-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1997), 문학과 지성사
- 계희열, "헌법학(상)" (2005), 박영사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두얼,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 31(2), pp.155~194 (2009), 한국개발연구원
- 김명재,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정당화원리설에 대한 비판적고찰", 공법학연구, 7(1), pp.85~106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2008), 집문당
- 김배원,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공법학연구, 10(3), pp.65~95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순영, "불평등과 한국의 민주주의", 아세아연구, 49(4), pp.38~68 (2006),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승대,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헌법심사의 이론적 모색 -", 법학연구, 48(2), pp.1~32 (2008), 법학연구소
- 김왕배,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정부와 신문미디어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7(3), pp.78~115 (2009),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김진석, "보편적 복지만 정답인가?: 약이지만 동시에 독인 복지" (2011), 황해문화
- 나종석, "신자유주의적 시장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 - 시장주의를 넘어 민주적 공공성의 재구축에로 -", 사회와 철학, (18), pp.187~216 (2009),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남인숙,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 인식, 35(3), pp.15~40 (201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문우진, "정치정보, 정당, 선거제도와 소득불평등", 한국정치학회보, 45(2), pp.73~97 (2011), 한국정치학회
- 박호성, "공동체론 : 화해와 통합의 사회-정치적 기초" (2009), 효형
-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2011), 법문사
- 신광영,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불평등 체제", 시민과 세계, (13) (2008)
-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2011), 후마니타스
- 은기수,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pp.97~129 (2005), 한국인구학회
- 이국운, "미완의 프로젝트-48년 체제와 대한민국", 시민과 세계, (14) (2008)
- 이상윤,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기능", 연세행정논총, 26 (2001)
- 임혁백,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한국정치학회보, 43(4), pp.27~49 (2009), 한국정치학회
-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안암법학, (창간) (1993)
- 장영수, "헌법학, 제6판" (2011), 홍문사
- 정무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숭실대 사회과학 논총, (8) (2006)
-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8), 박영사
- 조소영, "사이버 민주주의의 헌법적 함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3(1), pp.233~259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조한상, "국민의 헌법적 의미", 법학연구, 48(48), pp.75~97 (2012), 한국법학회
- 지병근,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인식", 국가전략, 19(1), pp.31~56 (2013), 세종연구소
- 이태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국 복지국가, 그 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복지동향, (131) (2009)
- 채구묵, "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 OECD 17개국의 소득재분배 수준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한국사회학, 42(5), pp.1~30 (2008), 한국사회학회
- 하준경, "한국 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숭실대 사회과학논총, 8 (2006)
- 한수웅,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4), pp.51~104 (2012), 한국헌법학회
- 한수웅, "헌법학" (2011), 법문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3),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상)" (2010), 박영사
- 友野典男, "행동경제학" (2007), 지형
- 김순영,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2010), 후마니타스
- 박찬표, "민주주의의 모델들" (2010), 후마니타스
- K. Hesse, "독일헌법원론" (2001), 박영사
- A. Heywood, "정치학" (2009), 성균관대 출판부
- H-P. Martin, "세계화의 덫" (1997), 영림카디널
- S. K. Padover, "민주주의의 이념" (1981), 탐구신서
- 박수형, "절반의 인민주권" (2008), 후마니타스
- J. Stiglitz, "불평등의 대가" (2013), 열린 책들
- M. Weber, "경제와 사회 Ⅰ" (1997), 문학과 지성사
- R. Dahl, "On Democracy" (1998), Yale
- J.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90), Neuauflage
- R. Harriso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1998)
- T. Hobbes, "Leviathan" (1996)
- C. Mouffe, "The Democratic Paradox" (2000), VERSO
- C. S. Nino, "The Constitu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1996)
- C. Rossiter, "Constitutional Dictatorship" (1948)
- J. J.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1997)
- A.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1990), Vin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