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The Realization of Fair Korean Jury Trial through Jur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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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심원은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편견이 개입되거나 감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 좌우되어 감성재판 또는 여론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특히 매스컴의 범죄보도에 의해 생긴 편견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직업적 훈련을 받은 법관에 비해 감정적․정서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쉽고 언론이나 여론의 향배에 치우칠 우려도 있어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성재판과 여론재판의 우려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외부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평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사건의 현대화, 전문화, 복잡화에 대비하여 참여재판제도의 주체인 배심원의 자질과 판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배심원 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교육의 주체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배심원 선정절차에 나온 예비 배심원들에 대한 교육이며 이는 법원이 담당한다. 두 번째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여재판의 절차 및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데, 이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재적 배심원인 일반인에 대한 것으로 법무부가 담당하며 이를 시민법교육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설명할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표준화된 배심원 설명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는 배심원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배심원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배심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재판장이 고의로 누락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참여법률에 필요하다. 배심원의 판사에 대한 질문권이 허용되어야 하며 평의실에서 판사의 설명은 공개되어야 한다. 참여재판의 사실심리에서 양형자료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Abstract
There is a risk that jury will not be able to make a reasonable judgment due to irrational prejudice or involvement in emotional or negative aspects. In particular, there is a risk that the prejudicial bias caused by media reports of crime can not make a reasonable judgment. This is because ordinary citizens who participated as jury member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emotionally and emotionally than professionally trained judges, and are likely to be confused by the press and the public opinion, which can impede their cold and logical judgments. Concerns about these emotional trials and public opinion trials can undermine the purpose of participatory trials, such as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for jury members to be able to derive results of verdicts that are consistent with common sense and legal mind of general public, without being disturbed by emotion or public opinion. There is a tendency to increase citizen's participation and activation of Participatory trials. It is time to consider ways to improve quality and judgment ability of jury, which is the subject of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modernization, specialization and complexity of trial cases. To solve this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ducate jury. As for the subjects and objects of jury education, the court is in charge of education for adults who are preliminary jurors in the jury selection procedure. And judges are responsible for teaching the procedures and principles of participatory trials to the those selected as jurors.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raining the public which is a potential jury and it needs to be strengthened by civil law education. A standardized jury instruction manual should be enacted that specifies the content and timing of the judge's explanation. The party must be able to ask the chairman to give the jury a necessary explanation. And the parties must be able to appeal the content of the jury instruction manual and request the change. There is a need for control over the judge's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jury to infringe the fairness of the trial. The jury should have the right to ask questions about the judge and the judge's explanation should be disclosed in the chamber of evaluation. The sentencing should be conducted separately from the facts of the trial.
참고문헌 (69)
- 공영호,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15(3), pp.49~73 (2014), 법학연구소[DOI]
- 곽한영,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3(2), pp.1~33 (2008), 한국법교육학회[DOI]
- 권영법, "성격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성격증거법칙의 도입과 허용성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62(4), pp.5~49 (2013), 법조협회[DOI]
- 김도협,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그 대안으로서의 참심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참심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 공법연구, 39(4), pp.151~174 (2011), 한국공법학회
- 김대성, "독일의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제도", 일감법학, (14) (2008)
- 김병수, "유무죄판단과 양형심리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형사법연구, 27(1), pp.109~145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병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26(3), pp.229~253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병수, "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운영 가능한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 경희법학, 48(4), pp.425~453 (2013), 법학연구소
- 김주환, "배심원 토론 수업의 교육적 효과", 교육연구, 50, pp.73~101 (2011), 교육문제연구소[DOI]
- 김진환, "사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통권 : 118 (2010), 한국법학원
- 김현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11)통권 : 111, pp.214~245 (2009), 한국법학원
- 대검찰청, "각국의 국민 형사재판참여제도 -독일-", ~
- 대검찰청, "각국의 국민 형사재판참여제도 -프랑스-", ~
-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 ~ (2004)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2008년-2016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 (2017)
-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연구, "법무부", ~ (2007)
-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2017)
- 서재천, "재판원제 도입에 따른 일본 법 교육 동향 소고", 사회과교육연구, 17(4), pp.71~86 (2010),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오기두, "배심원의 판단능력", 저스티스, (96)통권 : 96, pp.124~138 (2007), 한국법학원
- 오상원, "형법산책" (2006), 홍익대학교출판부
- 위현석,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운영-공판기일, 평의에서의 의견진술과 양형토의 등-", 사법연수원 발표자료, ~ (2015)
- 이동임, "시민로스쿨을 통한 배심원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3), pp.223~251 (2016), 법학연구원[DOI]
-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 저스티스, 146(3), pp.69~97 (2015), 한국법학원
- 이상철,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운영 방안 - 의사소통교육과 민주시민 법교육을 위한 대학교양과정 -", 수사학, (22), pp.201~235 (2015), 한국수사학회
- 이성기, "변화하는 형사재판 환경에서의 형사증거법의 역할과 과제: 사실 인정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증거법상 제언", 법과정책연구, 14(4), pp.1933~1961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재협,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저스티스, 139, pp.208~249 (2013), 한국법학원
- 정웅석,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9(2), pp.83~142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정종섭,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4 (1996), 건국대학교
- 정진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저스티스, (100), pp.97~126 (2007), 한국법학원
- 조진우, "국민참여재판과 모의재판 수업에 대한 재구성 방안", 법교육연구, 3(2), pp.199~217 (2008), 한국법교육학회[DOI]
- 최대권, "국민의 사법참여-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2004)
- 최선우, "형사사법모델과 한국 형사사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pp.211~244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쟁점", 사법, 1(3), pp.223~256 (2008), 사법발전재단[DOI]
-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106), pp.483~534 (2008), 한국법학원
- 한인섭, "국민의 사법참여-그 구체적 실현방안, 한국형 배심제의 도입을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2004)
- 하태훈,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134(2), pp.575~592 (2013), 한국법학원
- 허종렬, "미국 청소년자치법정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자치법정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5(3), pp.107~127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홍영기, "일반인의 범죄인식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 - 특히 배심재판을 대상으로", 고려법학, (57), pp.25~57 (2010), 법학연구원
- 황정현, "호주 배심제의 순기능,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 (2013)
- Albin Eser, "Human rights, crime, criminal policy: essays in honour of Allice Yotopoulos-Marangopoulos" (2003)
- Allan Raifman, "Real Juror's Understanding of the Law in Real Cases", Law and Human Behavior, 16(5) (1992)
- American Bar Association, "Introduction, Standards Relating to Juror Use and Management", American Bar Association, 7~ (2003)
- 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 (2010), Dalloz
- Constanti E., "the Pretrial Juror: Correlates Causes of Prejudgment", Law and Society Review, 15, pp.9~40 (1980)
- Crissa Sumner-Armstrong, "The education of jury members: Influences on the determinations of child witness", Psycholgy, Crime & Law, 13(3), pp.229~244 (2007)
- David Schneider, "Jury Deliberations and the Need for Jury Reform: An Outsider's View Articles on Jury Reform", Judges' Journal, 36(4), pp.23~53 (1997)
- "Die Strafprozeßordnung und das Gerichtverfassungsgesetz - Großkommentar", ~ (2003)
- Donna Wunderlich, "IMPROVING THE JURY EXPERIENCE THROUGH JUROR EDUCATION IN NORTH DAKOTA",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Court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 Phase III Project, ~ (2008)
- F. Froument, "Procédure pénale" (2010), Paradibme
- Flavin, Jeanne, "The education of juror 6", Social Pathology, 5(2) (1999), HARROW AND HESTON PUBLISHERS
- Henry Kalven Jr., "Judging the Jury", pp.121~133 (1966), Perseus Publishing
- Hillel Y. Levin, "Is there a bias against education in the jury selection process", Conn. L. Rev, 38 (2005)
- Jean Pradel, "Procédure pénale" (2008), Cujas
- John Fallahay, "Survey of Jury Reforms: Initiatives, Innovations Abound", Judges' Journal, 36(4), pp.34~37 (1997)
- Judith S. Kaye, "Judge's Perspective on Jury Reform from the Other Side of the Jury Box, A Articles on Jury Reform", GP Solo & Small Firm, 15(4), pp.46~47 (1998)
- "Jury Education Act"[URL]
- "Jury Improvement Program"[URL]
- Kramer, G. P., "Pretrial Publicity, judicial Remedies, and Jury Bias", Law and Human Behavior, 14(5), pp.409~438
- Mark Curriden, "Jury Reform",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1995)
- Mark A. Behrens, "Improving the Jury System in Virginia: Jury Patriotism Legislation in Needed", Geo. Mason L. Rev, 11, pp.657~ (2002)
- Moran G., "the Prejudicial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pp.345~367 (1999)
- Paula L. Hannaford, "Permitting Jury Discussions During Trial: Impact of the Arisona Reform", Law and Human Behavior, 24(3) (2000)
- Richard Lempert, "Verdict: Assessing the Civil Jury System", pp.181~
- Robert Boatright, "JURY SUMMIT 2001", Judicature, 86(3) (2002)
- Robert D. Myers, "Educating Jurors Means Better Trials: Jury Reform in Arizona Articles on Jury Reform", Judges' Journal, 36(4), pp.13~51 (1997)
- Robert E. Litan, "Assessing the Civil Jury System" (1993), The Brookings Institution
- Ted M. Eades, "Revisiting the jury system in Texas: A study of the jury pool in Dallas County", SMUL Rev, 54, pp.1813~ (2001)
-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 (2009), 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