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요율 산출 및 조정에 관한 연구
Estimating and Adjusting the Rate of Aquaculture Insuran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요율 산출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율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험요율을 살펴보면 2008년 0.49%에서 2019년 2.79%로 증가하였으나 손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요율 조정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동안의 총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39%만큼의 요율이 증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요율 조정 이외에 자기부담비율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2019년 비율이 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조정이 손실에 주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요율 적용을 위해 가입금 대비 지급금 비율이 유사한 품목 또는 지역을 그룹화하여 동일한 요율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rate of aquaculture insurance was estimated and adjusted to avoid loss. By using the data from yr2008 to yr2019 the experience rate was analyzed to increase continually from 0.49% in yr2008 to 2.79% in yr2019, but the loss ratio was still to increase so it would be required to adjust further the rate in the futur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ate should be increased by 39% annually to avoid the loss from yr2019 to yr2023. Also adjusting a self-pay ratio was suggested as another way of reducing the loss. Since the self-pay ratio has already adjusted to increase in yr2019, the impact of the increase on the loss should be examined. Finally, for applying fair rates to consumers, it was suggested that the rates would be subdivided to small groups in which the ratio between the payment and the insurance amount were similar.
참고문헌 (18)
- 강수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해양정책연구, 32(1), pp.89~119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강종호, "양식수산물 자연재해 피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수산경영론집, 50(3), pp.31~42 (2019), 한국수산경영학회[DOI]
- 김성섭, "농작물재해보험 할인 할증시스템의 적정성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7(2), pp.204~224 (2020), 한국농식품정책학회[DOI]
- 고봉현, "수산물 시장에서의 양식어류 가격변동성·계절성·요일효과에 관한 연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넙치와 조피볼락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40(2), pp.49~70 (2009), 한국수산경영학회
- 김인유,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전보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6(5), pp.1044~1057 (201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위험률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2009)
-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69 (2017)
- 송정헌, "미더덕 양식보험 상품화 방안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9(2), pp.607~611 (2017),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신용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1(5), pp.1325~1335 (2019),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DOI]
- 유지호, "자연재해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의 존재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리스크관리연구, 22(1), pp.49~78 (2011), 한국리스크관리학회[DOI]
- 이주관, "한국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농업경제연구, 55(1), pp.29~47 (2014), 한국농업경제학회
- 이지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수도작 농가를 중심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3(1), pp.31~42 (2015), 한국유기농업학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요율산출 연구용역 보고서, "해양수산부", ~ (2019)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화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해양수산부", ~ (2018)
- 양식재해보험 위험률 검증 및 도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해양수산부", ~ (2006)
- Bush, S. R., "Inclusive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beyond-farm’ aquaculture governa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41, pp.49~55 (2019)
- Roll, K. H., "Moral hazard: the effect of insurance on risk and efficiency", Agricultural Economics, 50(3), pp.367~375 (2019)
- Watson, James R., "Resilience through risk management: cooperative insurance in small-holder aquaculture systems", Heliyon, 4(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