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기준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Base Yield Calculation Method for Crop Insurance Program: Focusing on the Case of Jeolla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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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여 농가 수취 보험금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기준수확량 산출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주요 가입 품목인 벼, 배, 떫은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수확량 산출방식으로 직전 5년, 7년, 10년 단순 평균, 올림픽 평균, 최젓값 제외 평균은 물론 미국에서 사용되는 CUP과 FLOOR 방식과 지역 단위 기준수확량 등을 적용하여 기준수확량 변화와 보험요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5개년 FLOOR’과 ‘5개년 최젓값 제외 평균’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방식을 적용할 경우 모두 보험요율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보험요율의 50%를 보조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base yield calculation method for Korea’s crop insurance program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raise the guaranteed yield and indemnities for participating farmers. We conducted various scenario analyses on rice, pear, and astringent persimmon grown in Jeollanam-do, which is the top ranked area for the crop insurance participation rate in Korea. We compared the current base yield, which is a simple five-year average yield, with several suggested base yields such as a seven-year or ten-year simple average yield, Olympic average yield, average yield excluding the lowest yield, regional average yield, and U.S. methods of “CUP” and “FLOOR.” The results show that the five-year CUP and five-year average excluding the lowest yield appear to be the best options in terms of base yield improvement. However, these options bring about insurance premium increase which leads to the government financial burden because the government subsidizes 50% of insurance premium for farmers. Therefore,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by this study need close cooperation with the financ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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