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평화유지활동에 예비군 민사작전 요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ng of Civil Operations Personnel in Korean Military Peacekeep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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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해외파병에 참여한 이후 파병지역에서 수행한 민사작전은 현지 파병국과 동맹군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병력감축 등 국방환경변화로 인해 현재처럼 모든 파병 활동에 상비군 중심으로 하는 정책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상비군 위주로 대응하고, 평화유지활동과 같은 해외파병에서는 그동안 상비군이 수행해오던 임무 중 민사작전 등의 임무를 예비군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사작전 분야는 다양한 주특기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군 활용은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 이후 상비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예비군들에게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비군들도 현역과 같이 해외파병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때에 민사작전부대 파병요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이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시 창설되는 민사여단에 해외파병 임무도 부여하여 예비군을 선발하여 확보하는 방안이다. 둘째, 모집공고 후 선발된 예비군을 민사부대에 동원지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별도 지정부대인 공병대대, 기보중대, 의무부대 등 자원을 사회 전문직업훈련소에서 양성된 요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넷째, 민사작전 전문 요원을 조직적으로 양성하여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위에서 제시한 안은 예비군의 해외파병 활동 참가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만 마련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안이다. 다만, 예비군의 해외파병 참여에 관한 연구는 법적 근거 마련, 교육훈련, 사기 대책 강구, 파병지에서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진행되어 한반도 및 국제사회 안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Civil operations carried out in the area since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overseas deployment have been well received by local troops and allies.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such as troop reductions, the policy of focusing on standing troops is requi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mainly to security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convert the duties of civil operations into reserve forces among the duties of the standing army in overseas dispatch such as peacekeeping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use of reserve forces is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the civil operation sector requires a variety of specialty and professional abilities. Since its establishment on April 1, 1968,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urb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its standing army. Considering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rvists will be successful in their mission if they are allowed to dispatch their troops abroa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cus was on how to secure personnel dispatched to civil operations units when institutional mechanisms were established for reserve forces to participate in overseas dispatch, such as active du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civil brigade,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the war, will also be assigned a duty to send overseas troops to select and secure reserve troops. Second, the plan calls for mobilizing the selected reserve forces to civil units after the recruitment announcement. Third, the plan is to secure resources such as engineering battalions, Kibo Company, and medical units, which are designated separately, at social professional training centers. Fourth, it includes a plan to systematically train and secure civil operations personnel. The above proposal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if only legal grounds are provided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serve forces in overseas dispatch activities. However,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of reserve forces in overseas dispatch needs to be carried out comprehensively, including legal grounds, education and training, fraud measures, and follow-up management after returning from the dispat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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