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업활동촉진지구제와 한국을 위한 그의 시사점

근본적인 규제완화가 힘든 대도시의 도심부 등에서 사업활동의 촉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특정 자치단체지역내에서만 규제를 철폐하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미국의 상업활동촉진지구제도는 지역사회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관리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자기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상업활동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자 한다.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아가는 개방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건이 되는 포인트는 지역사회의 창의와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아이디어들이다. 대도시에서도 특 제도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의 출현을 가져와 도시공간의 공동화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도시의 전통적 상업공간의 재생을 위한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의 상업활동촉진지구제도는 도시공간에서의 특구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상당한 정책적 시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