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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메이(May) 총리의 브렉시트(Brexit) 정책에 대한 집권보수당과 의회의 입장: 주요 이슈별 다차원적 분석

Is ‘Hard Brexit’ Policy Supported by British MPs? With Special Focus on the Double Dimension Analysis of Various EU issues

황기식|문보경|손수연
한국유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2017.05|유럽연구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제35권 제2호|pp. 1-24|DOI 10.17052/jces.20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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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보수당Conservative Party단일시장Single Market이민통제EU 분담금영국하원Control ImmigrationBritish MPs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7년 3월 29일(현지시각)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상임의장에게 EU의 공식 탈퇴 통보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리스본 조약(The Lisbon Treaty) 50조 발동에 의해 2 년간 EU와 브렉시트 협상안을 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결정과 브렉시트의 주요 쟁점인 단일시장, 이민통제, EU 분담금 부담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집권 보수당의 입장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 이전에도 보수당 내에서는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EU에 지불하는 높은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제 영국은 EU와의 본격적으로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민감한 주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타협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럽통합 이래 최초의 탈퇴국이 된 영국이 향후 유럽에 어떤 선례를 시사할 지 기대해본다.

Abstract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delivered a letter notifying the official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to Donald Tusk,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Therefore, the United Kingdom must negotiate Brexit with the EU for two years, according to Article 50 of the Lisbon Trea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British Prime Minister, May’s ‘Hard Brexit’ decision on the British withdrawal from the EU, and the position of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regarding the main arguments of Brexit, namely single market, immigration control, and burden of contribution to the EU from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Even prior to May’s declaration of hard Brexit, an opinion to control immigrants, rather than to maintain a single market approach, and complaints against high contribution to EU were raised within the Conservative Party. Now, the UK has to carry out negotiations on Brexit with the EU in full swing, and is in the situation to decide the solutions to and negotiate major sensitive issues. How the UK, the first country to withdraw from the EU, will leave a precedent to Europe gains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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