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전망과 그 함의: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le Results of Brexit and its Significance: Focusing o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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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치권의 분열된 생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된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브렉시트 온건파는 상품(농축산물 포함)에 한정하여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가 유럽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다양한 미래 통상관계 형식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되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 통상 및 투자부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부과로 인한 대영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한국 국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단기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Abstract
The U.K decided its leave from EU through the national referendum on June 23, 2016. The two-year negotiation for Brexit officially started with the U.K's notice on Brexit to EU on March 29, 2017. Unlike the expectation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 the negotiation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t is rather in trouble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t thoughts of British politicians on Brexit itself. There are three possible types of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EU: 1) through successful Brexit negotiation, 2) through ‘No deal Brexit’, which means the U.K leave from EU without any decisions on the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and 3) U.K’s Cancelation of Brexit. Among these, the possibility of ‘No deal Brexit’ is increasing. If ‘No deal Brexit’ happens, in particular,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sectors in Korean economy could get some negative influence from it.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influence from it. ‘No deal Brexit’ means that Korea will not be able to enjoy preferent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Korea-EU FTA. To avoid the situation,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ign a FTA with the U.K before ‘No deal Brexit’ happens. To finalize this effor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get the approval for the FTA from the Korean Parliament before October 31, 2019.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 in particular, the short term influence, on the financial sector. ‘No deal Brexit’ will increase the uncertainty in the glob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on the short ter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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