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념사에 나타난 국가정체성 변화 연구: 오스트리아 사례에 비춰 본 국가의 민주주의 담론 전략을 중심으로
Changes of National Identities Reflected in the Presidential Memorial Speech of the August 15: Democratic Discursive Strategy of State as informed by the Case of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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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48년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8·15의 연설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승만 정부 시기 국가가 표방하고자 했던 국민, 국가,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이후 각 정부에서 어떻게 재규정되고, 변화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1948년 이후 한국의 역대 정권은 국가의자기정체성을 현재의 필요에 따라 ‘민주주의국가’, 혹은 ‘발전주의국가’에 방점을 두는방식으로 국정이념을 부과하거나 그 시기 주요정책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둘째, 역대 정부의 국가정체성은 담론의 기표 면에서 민주주의국가, 발전국가, 민족국가를 공통적으로 지향했지만, 각각의 의미는 정권별로 변형되거나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국가의 정체성 담론이 역대 각 정권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변형된 것은 정권이 스스로 규정한 국가정체성과 조응한 결과였다. 넷째,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규정은 민주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조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담론은 발전주의 담론과 정부수립의 정당성, 자유의 가치를 부각하는 단절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 the State and th democracy in the period of the Rhee Seungman government was and how it was redefined and changed in each subsequent government by speaches August 15 from the Rhee regime to the Lee Myungbak regime since 1948. As a result,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since 1948, the Korean regime has used the national identity as a historical resource that imposes national ideologies or justifies major policies in a ways of emphasizing ‘democratic state’ or ‘developmental state’. Second, the pursuing national identity of the previous governments was superficially common, the democratic, developing, and national states. However, meaning of them had been transformed and redefined between each regime. Third, changing discourses of national identity was for its correspondence with the national identity defined by the regime itself. Fourth, the meaning of democracy tended to follow to the degree of progress of democratization, but the discourse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howed a discontinuous pattern that emphasizes the discourse of development,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the value of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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