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tégration européenne et la perspectiv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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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통합의 구상은 17세기 이래로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 사이에 제의되어 왔다. 1623년 프랑스의 크루세(Cruce)는 최초로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한 통합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18세기 초 Saint-Pierre 신부는 ‘유럽상원’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19세기에는 미국과 스위스의 연방주의 원칙, 독일의 관세동맹은 유럽통합의 사례가 되었고,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란 말을 Hugo가 최초로 사용하 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기능상실로 연방주의에 입각한 유럽통합의 움직임 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백작 칼레기(Coudenhove-Kalergi)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1929년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Aristide Briand)은 국제연맹에서 유럽인들 사이에 연방제적 연결을 주장 한 바 있다. 이후 연방주의적 접근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독일의 침공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전후 1946년 9월 19일 취리히에서 행해진 처칠(Winston Churchill)의 연설은 유럽통합운동에 대해 고무적인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외상 슈만(Robert Schuman)은 1950년 5월 9일 슈만플랜(Schuman Plan)의 발표로 프랑스와 독일간의 석탄, 철을 공동의 고위기관 아래에서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창설할 것에 합의하게 된다. ECSC의 발전에 따라 57년 3월 25일 체결된 로마조약을 통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되고 결국,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EC)가 탄생하게 된다. EEC의 탄생 이후 50년 동안 중간에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지역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체가 등장하고 있다. 하스(Haas)의 신기능주의 접근에 따르면 EU는 경제공동체인 EEC의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파급효과(spill over)에 따라 결국 성숙된 통합 단계로 정치적 통합에 이르게 된다. EC와 EU의 성장과정에서 궁극적인 통합 목표인 정치통합을 위해 경제통합과정이 지속되어 왔고, 2002년 1월 단일통화의 실질 사용으로 성숙된 유럽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기구가 너무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고, 집행위원회에 역할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 유럽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힘 든다는 점, EU가 2007년 까지 27개국으로 확대된 결과 효율적인 EU 중앙기구의 구성이 어려운 점 등이 제기 될 수 있다. 미래 전망으로 첫째, 2004년 6월에 조인된 헌법이 현재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국민투표의 부결 등으로 인해 채택이 유보된 가운데 27개국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헌법안을 새로이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EU가 슈퍼파워로 되려면 회원국 간에 더욱 단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며, 공동의 방위력이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는 점도 EU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유럽안보 문제의 유럽화를 위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실현을 위해서 미국과 나토관계에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EU의 확대에 따라 2004년 25개국, 2007년 7개국으로 확대되었는데, 확대 문제에서 최대 현안은 터키의 가입이 될 것이다. 새로운 확대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과 유럽의 정체성문제, 27개국을 위한 기구 운영 등도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라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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