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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의주의와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분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옹호연합의 응집과정을 중심으로

The Formation and Division of European Skepticism and Policy Advocacy Union: Focusing on the Cohesion Process of the Advocacy Coalition for Brexit in the European Union

김현정|김대중
한국유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2019.05|유럽연구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제37권 제2호|pp. 87-116|DOI 10.17052/jces.2019.3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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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브렉시트European Union유럽화Advocacy Coalition Framework옹호연합모형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EuropeanisationBreixt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Kopecky and Mudde(2002)가 제시한 유럽회의주의 분류 유형화의 4개 그룹 간 옹호연합 구성을 분석한 글이다. 정치엘리트와 정당 혹은 정당 내 행위자들이 4개 유형의 성향을 나타냄을 확인하고, 이들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시기와 2010년대 이후 영국의 EU탈퇴투표시기까지 상대측 입장을 흡수하고 설득하기 위해 전 략적 행위를 취해 왔음을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입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ACF를 통해 EU탈퇴 옹호연합의 규범적 핵심신념, 정책핵심신념 및 이차적 신념 나아가 개입된 행위자들의 구성, 탈유럽 정서 교환을 위한 동맹 형성 과정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EU탈퇴 옹호연합은 역내이주 제한이라는 이차적 개념인 핵심이슈를 도구로 EU탈퇴 투표에서 신승(辛勝)을 거두었다. 양극화 심화와 유럽 전역의 경기후퇴에 의해 사회 불 만이 누적되던 시기, 유럽회의론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역협력을 부정하는 데에 노련 하게 연결시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일반 국민이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별 로 관심이 없던 지역연합체를 이민 문제와 불공평한 분담금이라는 명확한 실체와 ‘브렉 시트(Brexit)’라는 슬로건으로 귀결시켰다. 향후 영국 내 진행된 유럽회의주의의 옹호연합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내부의 의견 이질성이 외부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finds four typologies of political elite or member of party in classification of Euroscepticism by Kopecky and Mudde(2002). It also proves these members have been taking strategical action to assimilate and persuade opposite party from 2000s until referendum of EU exit by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In other words, this paper finds out normative core beliefs, policy core beliefs and structuring of actors in advocacy coalition for EU exit and further finds out these issues throughout process of coalition formation exchange of EU exit sentiment. Advocacy Coalition for EU exit won by a narrow margin in referendum of EU exit by using secondary concept of limitation of migrations as core issue. Eurosceptic provided direction in experience to deny regional cooperation when dissatisfaction has been accumulated due to increased polarization and economic recession. They concluded the issue of migration and unequal share of expenses with clear substance and Brexit issue while people were indeterminately observing regional cooperative body. It will be possible to examine later how inner disagreement will influence outer negoti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formation of advocacy coalition for Euroscepticism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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