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민통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가?
Does British Colonialism Contribute to th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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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국 식민주의가 과거 식민지들의 독립 이후 민주주의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최근에는 보다 미시적인 이론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탈식민 과정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식민지 국가들에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탈식민’ 이론이 기존 이론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탈식민 이론은 기존 이론과 구별되는 내재적 메커니즘을 엄밀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기존의 주장을 대체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연구에서 활용되는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본 논문은 제안한다.
Abstract
The theory that British colonialism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former colonies after their independence has been debated for many years, yet academic consensus is still lacking. Recently, micro-level theories are employ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rgument that the British decolonization was more peaceful and progressive compared to other colonizers.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decolonization’ theories are still insufficien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errors of existing theories. Since the decolonization theory lacks rigorous intrinsic mechanisms that distinguish it from existing theories, thus failing to differentiate itself. Finally, I suggest the necessity to adopt the discipline and methodologies used in institutional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