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정책평가론의 시각: 탐색적 연구
Critical Reflections on Theory of Colonial Modernization: A Viewpoint of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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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은 수탈론이 반식민사관과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제강점기의 경제활동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은 수탈은 없었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인접학문에서도 식민지근대화론의 논쟁과 비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행정사와 행정학 분야에서도 논의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론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학문적 논쟁의 풍요로움을 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이론, 특히 정책평가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분석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의 유형 중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의 유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과정평가의 경우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정책과정의 수탈(강제성)의 측면의 소극적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지향하기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탐색하였다. 결과평가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식민지정책에 의한 식민지근대화의 결과에 대한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개발의 결과를 인정한다 해도 식민지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counterfactual을 분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criticizes that the ‘exploitation theory’ doesn't see objective facts based on the anti-colonial ideology and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colonial period with objective statistical data, it is argued tha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re was no exploitation and there was a transition to capitalism.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made about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Various scholars also participate in the debates and criticisms of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This effort helps to grasp the reality of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It is time for discussions to begi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nalyze the theory of colonial moder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heory, especially policy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d process evaluation and impact evaluation among the types of policy evaluation. In the case of process evaluation, it is an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This study explored the case of evaluating the criteria based on the guideline for aid effectiveness, with a passive discussion of the exploitation(coerc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In the case of outcome evaluation, it was traditionally confirmed that there was an issue about the result of colonial modernization by colonial policy, and even if the result of development was acknowledged, counterfactual in the absence of colonial policy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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