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결정요인 분석: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Why do South Korea’s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promote Physical Exercise of Disabled People through their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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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을 나누어 구분하였고 각 요인들을 GRDP, 재정자립도, 등록장애인 비율과 인접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로 조작화하였다.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로 설정하였다.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GRDP와 재정자립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 요인인 등록장애인 비율도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셋째, 지리적 요인인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정책선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제정 가능성을 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decisions of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n Korea about whether to enact an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physical exercise of disabled people. This research adopted three independent variables-economic, social and geographical factors- each of which was operationalized into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of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its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registration rat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number of relative ordinances in neighboring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it was considered whether an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physical exercise of disabled people existed in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is study used publication and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websit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lso,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xistence of a relative ordinance in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 total of 226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ationwide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economic factor-the GRDP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Secondly, the social factor- the ratio of the registered disabled-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either. Lastly, geographical factor-the number of relative ordinances in neighboring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This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policy selection due to external factors are highly based on policy diffusion theory. These research would have implications for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ot yet equipped with a relative ordinance as its findings provide a direction for the enactment of such a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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