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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The reform measure of the law system for revitalization of sports on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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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체육 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영역별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생활체육 관련 실태 조사와 문제제기에 있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참여 실태의 통계자료를 지표로 삼아, 국내의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엘리트 체육의 경우, 법제화 차원의 약점의 찾아내고, 지속적인 자금 및 복지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제시한 적절성, 통합성 및 연속성, 접근성, 효율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양적 문헌연구를 통한 생활체육 실태는, 시설적인 면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전문인 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요구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 발전의 근본적인 조건은 실업팀의 창단과 유지를 통한 선수생활의 안정화다. 이를 법적으로 명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은 앞에서 제시된 생활체육 개선방안과 엘리트 체육 개선방안 모두의 필요조건이 된다.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배려하는 서비스전달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그 내용을 불문하고, 장애인 체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저에 위치하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Abstract

This analysis is conducte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for sports administration system for of the disabled in Korea and to seek the solution with 2 problems : elite sport, athletics in public.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about athletics in public is considered within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the problem about elite sport is happened within the absence of concrete law. The establishment of branch in ward and county is need to be progressed by current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t need to be considered to place allied branch in each local government. Second, to affiliate sport organizations into branches of local government is not desirable and establishment of all sorts of committee is needed to secure transparency and democracy in administration of branches and participation of experts. Third, standardiz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and manual in local branches is positively necessary as a matter of collaboration affair with Korean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and provincial sport associations as well as a way of smooth conducting business. Fourth, it is pertinent to make use of local council of sport for all for sport organizations and standardize the classification system in provincial sport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참고문헌 (15)

  1. 김권일, "장애인체육 행정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 - 시군구지부 설립을 중심으로 -",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8(3), pp.1~14 (2010), 한국특수체육학회
  2.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핸드북", ~ (2008)
  3. 박병도, "우리나라 장애인 엘리트체육 정책의 문제점과 행정 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3(2), pp.57~67 (2005), 한국특수체육학회
  4. 박승재,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박사, pp.2011
  5. 박준동, "한국장애인체육정책의 행정조직체계 개선에 관한 모델 연구",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논문집, 22 (2003), 동아대학교
  6. 장애인체육행정 전달체계 연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 (2008)
  7. 성문정, "지방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2010 한국특수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정책 세미나, 장애인생활체육 정책현황과 향우 추진방향 (2010), 한국특수체육학회
  8. 손석정, "지방체육진흥조례 정비방안, 지방자치와 학교 생활체육의 상생적발전", 2010한국체육정책학회 세미나 (2010), 한국체육정책학회
  9. 오연풍, "체육행정시스템의 발전적 개편 방안", 체육과학연구, 20(3), pp.541~553 (2009),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10. 최승권, "장애인체육활동 차별법령의 개선방향", 용인대학교 개교50주년 한국특체육학회 학술 세미나 (2003), 한국특수체육학회
  11. 장재옥,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스포츠와 법, 10(1), pp.95~122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2010)
  13. Nigel Thomas, "Disability, sport, and society : an introduction" (2009),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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