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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자녀의 학업성취: 중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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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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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학생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수준의 차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분포를 파악하고, 상, 하위권 성적 차이를 각 집단의 사교육지출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과, 사교육지출의 한계효과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함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하위 소득계층에서도 상위층과 같이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 층이 25% 이상으로 상당히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다. 둘째, 사교육비 지출 분위가 올라갈수록 평균 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사교육비 지출 수준 차이에 대응하는 커다란 성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사교육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교육비 지출은 성적에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의 한계효과는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으며, Oaxaca-Blinder 분해 결과는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 집단 간 사교육비 지출 수준의 차이가 이들의 성적 격차에 대한 기여도는 5%미만으로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학업성적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효과의 크기는 매우 작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 사교육비 지출이 극대점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향후 사교육비 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Abstract

Using the data from 2075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collected by 2012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Panel Survey,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performance an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Mean test scores were compared across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deciles; percentile distributions of the test scores within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decile were compared; truncated regression analysis and Blinder-Oaxaca decomposition were conducted to sort out the effects of the different level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n the difference in the test scores between upper and lower academic performance group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a quarter of lower and middle income class spent a comparable level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to those of upper income class, which may result in their heavy economic burden. Secon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were apparent across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decile; the differences in the test scores were not correspondingly distinct, suggesting a week association betwee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academic performance. Third, a positive marginal effect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n the academic performance was so low as to be close to zero. The result of Oaxaca-Blinder decomposition indicated that the different level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contributed to only less than 5% of the difference in test scor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academic performance groups. A positive marginal effec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n academic performance was feeble at this point of time, suggesting that current parental investment on child’s private education was large enough to approach the maximum point, and further increase in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would be sta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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