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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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EBS 방송강의, 온라인 교육 등 세 가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의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해 사교육비 지출액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학생 성적 등 개별 가계와 학생의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는 지역별ㆍ학교급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지역별ㆍ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Korean household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have rapidly increased over time for several reasons, cau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requiring effective policy tools to reduce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on off-line household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with other household's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being controlled for. The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are online private tutoring, after-school classes and EBS classes. The study uses data from '2007 Surve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which is provid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al Office's KMDS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varies across regions and across the level of school. For example, after-school classes are found to reduc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ut not f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fferent policy tools toward different regions and different levels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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