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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

Analysis of Self-employed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and Vulnerabilit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차경욱|구윤혜
한국소비자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2019.10|소비자학연구 (Journal of Consumer Studies)|제30권 제5호|pp. 25-52|DOI http://dx.doi.org/10.35736/JCS.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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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Employer자영업자자영자Business Characteristics사업체 특성가계재무구조재무취약성Self-employed workerSelf-employed without EmployeeHousehold Financial StructureFinancial Vulnerability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원 유무, 매출액 수준, 종사산업 에 따라 자영업자의 특성과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현금흐름, 자산부채 측면에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총 1,33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72%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였고, 매출액, 사업순수입 측면에서 영세한 수준이었으 며,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전문성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자영자,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 단, 농림어업 종사자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았다. 또한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 생계형 산업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자영자는 매출액과 사업순수입이 고용주보다 적었고, 농림어업, 운송창고부 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은 종사 근로자 수가 적었고, 농림어업과 운송창고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액이 유의하게 적었다. 즉 취약가능성이 높은 사업체 특성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영자 가계, 매출액 분위가 낮은 가계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규모가 작았다. 농림어업 종사 가계의 경우, 총자산은 가장 많았으나 금융자산이 가장 적었고,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종사 가계는 금융부채가 많았다. 다섯째, 현금흐름과 자산부채 측면에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판단한 결과, 가계수지지표 준거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 가계가 42%, 장기부채부담지표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계가 19%,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17%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은 자산부채 측면의 재무취약성에 영향 을 미쳤고, 가구원 수는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흐름과 자산 부채 측면의 취약성이 모두 높았다. 매출액은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업자금 목적의 가 계부채 보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자영자가 고용주보다 취약성이 높았고, 자산부채 측면에서 는 고용주가 자영자보다 취약성이 높았다.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영업자를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ocio-demographic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rkers, and compared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ir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sales level, and the employment industry. Also it analyzed the financial vulnerabilities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terms of cash flow and asset-liabilities status, and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m. From the data of 2017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334 self-employed households were analyz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2% of self-employed workers were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and their annual sales and net income of the business were low. Except for agriculture-fisheries, the proportion of industries with low expertise and entry barriers was high. Second,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the lower sales group, and those in agriculture-fishe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the elderly and low level of education.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women was high in the low sales and low entry-barriers group. Third, the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had less sales and net business income than employers, and were likely to engage in agriculture-fisheries and transportation-warehouse-real estate leasing. The group of agriculture-fisheries, transportation-warehouse-real estate leasing had a lower sales. We were able to se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es with possibility of vulnerability are interrelated. Fourth, the households of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those with low levels of sales had small income, expenditure, assets and liabilities. In households engaged in agriculture- fisheries, the total assets were the largest, but the financial assets were the smallest. Fifth, as a result of assessing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terms of cash flows and asset liabilities, 42%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the expenditures to total income ratio, 19%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the total debt to total asset ratio, and 17% had household debt for business funds. Sixth, sales level reduced the financial vulnerability in terms of cash flow, while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holding household debt for business funds. In terms of cash flow,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were more vulnerable than employers, and in terms of asset liabilities, employers were more vulnerable than the self- employed. In order to solve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self-employed workers and to find differentiated policies by considering their socio-demographic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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