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n Young Self-Employ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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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노동과 관련된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이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16차부터 20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인 청년 자영업자는 각 차수의 조사 시점에서 만 19세~39세이며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응답자로 총 512명이다. 연구설계에서 종속변수는 소득 불안정성과 사회보험 불안정성이며, 독립변수는 사업 특성(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사업 지역, 자기 사업장, 사업 지속기간), 자본 특성(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개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이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업종이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보다 사업 서비스업과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인 경우,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자기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 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금융 자산이 증가할수록, 남성일 경우 소득 불안정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사업 특성 중 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사업 지역이, 자본 특성 중에서 금융 자산이, 개인 특성 중에서 성별, 학력이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수준을 결정하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자영업자와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영향 요인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precariousness of self-employment. The analysis data was based on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urvey (KLIPS) from the 16th to the 20th, and the young self-employed workers in the study were between 19 and 39 at the time of th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512 respondents. In the research design, the dependent variables are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business characteristics (industry, business size, business registration, business region, one's own business establishment, business duration period), capital characteristics (real estate assets, financial assets, total liabiliti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ex, age, education).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incom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workers showed that when they were in education sector rather than restaurant, accommodation, culture and leisure sector, as the size of the business increases, the more financial assets increase, and when they were men, it is less likely to experience the income precariousness. Next, th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found that industry, business size, business registration, business region among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financial assets among capital characteristics, gender and education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 factors that determined the level of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for young self-employed workers. Finall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social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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