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동향 분석
Trend Analysi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using Tex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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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약 3년 3개월 여의 기간에 기업, 정부, 그 외 기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언론 기사나 보도자료, 학술연구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동향을 분석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금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보완하거나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약칭인 ‘금소법’을 키워드로 하는 언론 기사와 유관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학술연구 등을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과 토픽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관련 주체별로 어떤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주제들이 논의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소법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 학계에서 다루는 주제는 시기와 무관하게 주체별로 대체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우려섞인 반응과 함께 기업별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정부에서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규제방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학술연구에서는 법률적인 내용의 검토와 학술적인의미의 평가 등이 다루어졌다. 둘째, 금소법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법의 제정과 시행, 그 이후의 기간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금소법이 시행된 직후, 제정될 때에 잘 언급되지 않았던 ‘온라인, 핀테크, 빅테크’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세부적으로 정교화하여 다루어지는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금소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증 자료에 기반을 둔 연구 등을 통해 관련된 논의를 발전, 확대시켜 감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tential areas for supplementation and consideration in future discussions surround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t achieves this goal by analyzing how this Act has been addressed in various media articles, government perspectives, corporate viewpoints, and academic research since its enactment in March 2020. The analysis involves text mining,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ata using the keyword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from media articles, government press releases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abstracts of academic research. Through a combination of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topic analysis, we investigate the prevalent terminology used over different time periods and by various stakeholders, as well as the key subjects of discussion. The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observed that discussions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varied among corporations, government bodies, and academic circles, regardless of the timeframe. Companies actively promoted their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Act's implementation, expressing concerns about its potential impact. Meanwhile, the government focused primarily on elucidating and advocating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minimizing any adverse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Act. Academic research primarily centered on legal evaluations and scholarly assessments. Second, discussions concern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exhibited distinctive patterns based on the passage of time—specifically, the periods following its enactment and subsequent enforcement. Shortly after its implementation, terms such as “online,” “fintech,” and “big tech”—which were less prominent during its initial enactment—gained traction. Moreover, discussions related to regulation became increasingly comprehensive and detailed over time. This suggests a need to consider the divers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in relation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the future. It furth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nd expanding these discussion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empirical research. In conclusion,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evolving discourse surround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accommodating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in future deliberations.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ongoing monitoring and empirical research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pertinent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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