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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온라인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e Digital Age

김정연
한국증권법학회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2023.12|증권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제24권 제3호|pp. 193-234|DOI 10.17785/kjsl.2023.2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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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적합성의 원칙금융소비자보호비대면 거래Financial Consumer Protection투자권유Suitability Rule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금융상품 판매Investment Recommentd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온라인 거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현행 법제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소비자를 ‘대면’ 또는 ‘접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법규라는 점에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대한 특별한 고려나 취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지에 부합하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도들을 운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규제에 관해서 분석, 검토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설명의무나 적합성의 원칙같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의무가 가장 핵심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에서 해당 의무의 적용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다양한 온라인 금융거래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검토한다. 금융거래의 비대면화는 엄청난 속도의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다. 소위 핀테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은 기존 법제로부터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해석론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goa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transaction. First, this article would review relevant provision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ereafter “FCPA”) in terms of on-line transaction. FCPA, which was legislated in 2020 and promulgated in 2021, does not take special account of on-line financial transaction because the bill was drafted and amended to pass the legislative body in order to regulat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companies which recommend and/or give advice on financial instruments to the consumers who visit bank or securities company in person. This article intends to introduce and review regulatory tasks in improving the level of on-lin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interpreting FCPA in digital age. The focus will be given to the suitability rule and duty to explain when recommending financial protections to the consumers. Financial companies are preparing sets of questions and information materials specially designed for on-line consumers. This article will review current practice and suggests methods to enhan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nline. In addition, this article points out some regulatory blind spots in on-lin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Stock-Leading Room, P2P transaction or unregulated Robo-advisors. In the last part,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means will be suggested to fill the regulatory arbit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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