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혁신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Based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Financ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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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었고, 금융 산업의 견조한 발전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더불어 균형 잡힌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및 일반법적 성격을 가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차관회의에 통과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행태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산업에 핀테크가 확대되고 있고, 비금융회사들의 금융 산업으로의 진입이 증가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금융소비자 보호체제 안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핀테크의 영향과 규제 방향에 대해서 검토 한 후 핀테크의 혁신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기존의 법령 체제에서 보완하는 방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섭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혁신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bate ove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as been actively debat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need for a balanced consumer protection policy has been highlighted. Currently, the 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urrently, FinTech technology is being introduced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non-financial companies are increasingly participat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exposes the problem that financial consumers are not protected within the exist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the event of damag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analyzed the cont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passed the vice-ministers’ meeting.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impact of FinTech an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 propose a way to supplement the effective measures of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o adop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le maintaining the innovation of FinTech.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to seek future improvements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changes in financial technology.
참고문헌 (36)
- 김원규, "21세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7(1), pp.99~122 (2017), 한국법학회
- 김은경,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 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49, pp.617~654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자봉,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 금융연구원(금주의 논단), 26(9), pp.3~13 (2017)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2011)
- 금융감독원,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10.19.)", ~ (2017)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보도자료, (12.04.), ~ (2014)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보도자료, (12.16.), ~ (2015)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 (2016)
- 금융위원회, "디지털화폐 T", F 제1차 회의 개최, 2016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보도자료, (4.26.), ~ (2017)
-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보도자료, (9.4.), ~ (2017)
- 금융위원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보도자료, (9.29.), ~ (2017)
- 금융위원회,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보도자료, (12.4.), ~ (2017)
- 노태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44(1), pp.105~131 (2013), 한국소비자원[DOI]
- 맹수석, "심사논문 : 핀테크산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금융소비자연구, 5(1), pp.65~89 (2015)
- 박선영, "핀테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점과 검토사항", KIRI weekly (주간포커스), 411, pp.11~19 (2017)
- 박종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법학과 상사법전공, pp.2013
- 법무부,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법무부,「가상통화 대책 TF」발족", 보도자료, (12.4.), ~ (2017)
- 핀테크 (Fintech)와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윤민섭", 1~123 (2015)
- 윤석헌,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의 제정과 과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1), pp.1~16 (2017)
- 이건범, "지급결제서비스의 변화와 정책방향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경제발전연구, 21(4), pp.99~130 (2015), 한국경제발전학회
-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이규복", ~ (2016)
- 이재목, "2016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내용과 평가 -사전 규제와 사후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8(1), pp.339~361 (2017), 법학연구소[DOI]
-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금융소비자연구", 2016, 207~238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의 변화 및 대응 방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4호 (2017)
- 전한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4(1), pp.421~455 (2017), 법학연구원[DOI]
- 최유삼, "특집 _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대한 법적 연구-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중심으로", BFL, 58 (2013)
- Task Force on Financial Technology - Phase Ⅰ Report, "BCBS", ~ (2016)
- Fintech Control Tower, Expand, "IOSCO", ~ (2016)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해외운영 사례와 시사점, "KDI", ~ (2014)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KDI", ~ (2014)
- Financial Supervisory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Exploring the Determinants, Working paper, "Masciandaro, D.", IMF, ~ (2008)
- Supporting Responsible Innovation in the Federal Banking System: An OCC Perspective, "OCC", ~ (2016)
-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ECD", ~ (2011)
- The Role of Financial Services in Society :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echnology-enabled innovation on financial stability, "WEF", ~ (2016)
-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orld Bank",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