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Tasks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행정실체법 분야에서 법의 일반원칙과 일반규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입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쟁송기간의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기존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처분 재심사 규정의 행정기본법에의 신설은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의미가 크다. 이에 권리구제 확대라는 처분 재심사 규정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규정은 행정기본법에서 비판을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해당 규정은 처분 재심사의 요건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 재심사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재심사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on March 23, 202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democracy in and legality of administration and to enhance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thereof by prescribing principles and general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It is the first legislative attempt that comprehensively include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 Article 37 introduced a system for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to strengthen the substantive rights of citizens.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became a legal system with the enactment of Article 37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rule clearly has the meaning as an extension of the remedy. Although we agre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regulations on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are an area that receives a lot of criticis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37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scope for re-examination very narrowly, it seems difficult to obtain effective remedies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clarify the grounds for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and expand the scope of appeal to the results of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참고문헌 (19)
- 김동균,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공법연구, 49(4), pp.139~165 (2021), 한국공법학회[DOI]
- 김용섭,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경희법학, 56(1), pp.63~101 (2021), 법학연구소[DOI]
- 김용주,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토론문", 2020 행정법 포럼 자료집 (2020)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2), 박영사
- 박재윤,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65), pp.1~31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박정훈, "거부처분과 행정소송 — 도그마틱의 분별력・체계성과 다원적 비교법의 돌파력 —", 행정법연구, (63), pp.1~34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 (2020)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 (2021)
- 법제처,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시행", ~ (2021)
- 법제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안 행정예고(법제처 공고 제2022-37호)", ~ (2022)
- 신상민, "處分의 變更申請權과 行政行爲의 再審査", 행정판례연구, 23(1), pp.111~152 (201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이상덕,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再審査)에 관한 법적 규율-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 재심사제도의 시사점과 우리 실무 상황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63 (2016)
-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공법학연구, 21(4), pp.179~22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5), 박영사
- 이은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사법, 1(58), pp.3~37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이정민, "행정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 사법, 1(58), pp.39~77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정호경, "행정기본법의 주요쟁점-행정작용법을 중심으로", 2020 행정법 포럼 자료집 (2020)
- 조성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행정법학, (21), pp.65~101 (2021), 한국행정법학회
- 채향석,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60), pp.1~60 (2021), 한국법제연구원[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