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임원보수 규제는 엔론과 월드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도산으로 야긴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도산은 임원보수 구조와 과도한 경영 인센티브의 결함과 관련되어져 있다. 미국, 영국, 독일, EUl,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제 선진국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과 규제들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경제 20개 국가들은 재정위기가 발생된 지역내에서 재정규제의 강화와 재정부분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임원보수지급과 관련된 규제개혁모델을 마련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임원보수와 임원보수공개에 관하여 여러 국가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입법과 규제를 검토할 것이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 의회는 긴급 경제안정화법과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2010년에 일본 금융청은 임원보수가 1억엔 이상 되는 기업원임원은 2010년 3월 31일까지 그들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금융내용 등의 개시에 관한 내각부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임원보수 범위 그리고 임원보수결정절차와 같은 임원보수에 과한 법률과 규제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비교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임원보수와 임원보수공개에 관한 입법과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Th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is became the hot issue in wake of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to cause in the global corporates' collapse such as Enron and WorldCom. The global corporates' collapse was concerned with the defective executive compensation structures and the perverse management incentives.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d, the United Kingdom, Germany, EU, and Japan have been enacted several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Group of 20 major economies(G-20) also agreed on the financial regulations consolidation in the area occurred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reparation for the regulation reform model related to the Executive's excessive compensation payment in the financial departments. Therefore, I will examine the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of the several countries, particularly USA and Japan about executives compensation and the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2008-2010, the United Stated Congress had passed Emergency Economic Stablilization Act,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nd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10,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in Japan had announced a new rules to disclose executive compensation individually, set by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that executives receiving more than 100 million yen in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have disclosed their compensation from March 31, 2010. And then I will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 system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about the compensation scopes and compensation decision procedure in the related law of Korea. I will compare with the related law of the US, Japan and Korea. Finally, I will be to suggest for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legislation and the regulation on the executive compensation and the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참고문헌 (42)
- 전략적 임원보상관리, "김환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 (2003)
- 이철송, "會社法講義 (制18版)" (2010), 박영사
- 정동윤, "회사법(제7판)" (2001)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3판)" (2010),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제5판)" (2010)
- 최기원, "제11대정판 신회사법론" (2001)
- 김건식, "경영자 보수와 기업지배구조",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기업지배구조 리뷰, (33) (2007)
- 김우진, "국내은행의 경영진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16(31) (2007)
- 김우찬, "CEO 보수의 투명성과 주주가치" (2002),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김원기, "주식회사 모델에 기초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법학논총, 28(2), pp.121~153 (2008), 법학연구소
- 김홍기,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금융법연구, 7(2), pp.45~90 (2010), 한국금융법학회
- 김화진,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해석", 저스티스, (102), pp.52~64 (2008), 한국법학원
- 김환일, "일본 임원보수의 공시규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5(1), pp.215~248 (2011), 한국기업법학회
- 문상일, "任員報酬制度의 改革 -미국의 株主承認權(Say-on-Pay) 제도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8(3), pp.411~440 (2009), 한국상사법학회
- 문상일, "금융위기 이후 임원보수규제의 동향", 경영법률, 20(3), pp.1~26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서세원, "미국판례법상 임원보수정책에 대한 규제", 법과정책연구, 7(2), pp.613~636 (2007), 한국법정책학회
- 서세원, "이사와 집행임원의 보수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 성승제, "독일의 이사보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 한국법제연구원
- 송기신, "우리나라 임원보상 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ㆍ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회계연구, 13(3), pp.355~395 (2008), 대한회계학회
- 양동석,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Korea(4)", 기업법연구, 20(1), pp.451~479 (2006), 한국기업법학회
- 미국 금융기관 CEO의 보수 규제에 관한 논란, "오삼일", ~, pp.해외경제 포커스 제2009-28호 (2009)
- 이기수, "한국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41 (2003)
- 임재연, "임원의 보수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85), pp.33~55 (2008), 대한변호사협회
- 전삼현, "기업재비구조관련 상법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업소송연구, 2005(2) (2006)
- 전우현,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연구 - 특히 실증적 조사에 관한 검토의견의 부가", 비교사법, 15(2), pp.399~445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진홍기,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20(3), pp.105~129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정경아, "주요국의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 규제 동향", 금융리스크리뷰, (봄) (2010)
- 정성숙,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8), pp.275~297 (2010), 한국법학회
- 최문희, "理事의 報酬에 관한 規定의 檢討", 법학논총, 24(3), pp.623~650 (2007), 법학연구소
- 최문희, "임원의 보수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최근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례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학회지, 20(3) (2010)
- 최병규, "적정한 이사의 보수를 위한 독일의 법개정과 유럽연합권고", 상사판례연구, 22(3), pp.359~395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 최병규, "이사의 보수에 대한 최근 논점", 기업소송연구회 발표자료 (2010)
- 최준선, "기업지배구조의 실태분석", 기업법연구, 19(2), pp.35~54 (2005), 한국기업법학회
- 최준선,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성균관법학, 22(3), pp.997~1024 (2010), 법학연구소
- 한국금융연구원, "SEC, 임원보수 공시개정안 공표", 주간금융브리프, 15(31) (2006)
- 한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공적 연금기금의 법리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3(3), pp.35~62 (2009), 한국기업법학회
-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案" (2010)[URL]
- "コメントの概要及びコ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 (2010)[URL]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제3판" (2009), 有斐閣
- 谷口義幸, "上場會社の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關する開示の充實等のための內閣府令等の改正", 商事法務, (1898) (2010)
- 松尾直彦, "公開會社のガバナンス-グロ-バルな潮流と今後の展望-", 商事法務, (1903) (2010)
- "Trends in CEO Pay" (201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