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s a Social Welfare System in Response to the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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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령과 질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령과 질병은 사람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치매노인의 환자수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과거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지 못했고, 복지제도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지금은 성년후견제도를 피성년후견인의 부족한 판단력을 보충하고 실질적인보호 장치로써 통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인식하기에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복지제도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실현가능성을 살펴본 후 그 한계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Abstract
It is a given fact that aging and diseases are something that cannot beavoided if one is a human being. These diseases and the aging process lowerthe people's capacity for correct judgement and it is the adult guardianshipsystem that allows these people to maintain their normal life as well as protectingthe ones who are losing the function of these faculties. In the case of theRepublic of Korea, it has already entered the age of aging since sometimeago and the numbers of the elderly people suffering from dementia is increasingdaily. The past systems that were installed for people who were unable tofunction could not respond properly to the aging society and it wasn't evenrecognized as a welfare system. Now, it has come to a point where the adultguardianship system is recognized as part of the welfare system which allowsregular lifestyles as a realistic protective measure while supplementing theinsufficient faculties of the person being taken care of. However, there isno infrastructure in place that connects it to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tilland many financially challenged people find it difficult to access these servicesas easily. Such being the case, this research paper first looks into the realizationpossibilities of how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respond to the problemof the aging society as a welfare system and after identifying the limitations,some possible activation measures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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