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관한 소고
Thoughts on collaborative measur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scholars for resolving Japanese sexual slaver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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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이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광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에 곳곳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지금까지도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은 셈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일본에게 역사와 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사 은폐와 역사 왜곡을 통해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동북아의 평화와 전 세계 공존의 시대를 거스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그들은 하루빨리 자각하여 역사적인 화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과거를 올바로 조망하고 정리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 대전 중에 발생한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제범죄 행위로서 이 문제에 대한 이슈와 해결방안은 국제인권법 발전의 기준으로 삼을 수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인식하고 위안부 피해자에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공통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본의 사법부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한・중 양국 정부는 자국 내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향후, 양국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바라는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또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대한 일본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동북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한・일 또는 한・중・일 관계가 가능해 질 것이다.
Abstract
This year is historically significant as South Korea celebrates the 7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Day and it is also the 50th year of Kore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lthough 70 years have passed since Japan collapsed, there are still people who are waiting for independence. They are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 is considered that true independence has not reached the surviving sexual slaves in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our country. Currently, the world is demanding together for Japan to confront history and the truth and to provide a sincere apology and compensation. Despite all of this, Japan is repeating its regressive perception of history by covering up the past and distorting history. The actions of Japan are very sad as it goes against the peace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an era of global coexistence. Accordingly, they must perceive it as soon as possible and set things right for past history in order to create a historical reconciliation. The mobiliza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WWII, of which settlement will surely be a standard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dmit that it committed acrime against humanity by mobilizing women as sexual slaves and need to show a sincere attitude to be reborn as a responsible men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proper apologies to, and compensation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Also Japan’s courts should roll up their sleeves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Both the Korean・Chinese governments should take active measures to come up with prompt solutions about the problem of sexual slaves in their own country. Korea・China solidarity must be strengthened to continuously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 sincere forgiveness and compensation desired by the victims of the sexual slaves. In addition, they should provide join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Once Japan provides sincere apology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then that will bring peace in Northeast Asia and future oriented Korea・Japan or Korea・China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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