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 그 내용과 절차
Where have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een located in the Korea-Japan Foreign Ministers' Agreement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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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2015 한일외교장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이하 ‘2015 합의’)의 내용과 절차를 피해자의 견지에서 살펴본다. 그간의 ‘위안부’ 운동의 역사에서 볼 때 피해자는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피해자는 기껏해야 객체로 위치 지워졌다.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객체도 되지 못했다. ‘2015 합의’는 유엔 피해자권리결의 및 ICC 절차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도 문제투성이다. 먼저 합의의 내용 측면에서는 그동안 유엔과 지원단체, 피해자 등이 제안했던 문제 해결의 원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합의의 절차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참여와 진술의 권리 등이 완전히 도외시 되었다. ‘2015 합의’는 일본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는 것인지 목적어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외교행위였다. 이런 의미에서 ‘2015 합의’에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글은 배상을 받고 회복을 해아 할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로만 피해자가 한정되지 않고, 이들에게 ‘2015 합의’에 대해 ‘합의’를 해 줄 전권이 있지 않다고 한다. 한국인 피해자에는 그간 한국에서 자신을 밝히고 생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들, 나아가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실상의 피해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을 둘러싼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피해자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중층적인 피해자의 존재는 피해회복의 방법과도 관련되는데, 그것은 피해회복에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집합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집합적 차원의 피해회복의 방안에 대해 제안하면서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집합적 피해회복의 중심에 있다고 말한다.
Abstract
This is an article to investigate where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ereinafter JMSS) have been located in the Korea-Japan Foreign Ministers' Agreement announced on December 28, 2015 (hereinafter ‘2015 Agreement’). In the history of JMSS social movement, the victims have been at the center of initiating and spreading the cause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They should be at the center of the final resolution of the issue as well. Based upon the review of the content as well as the procedure of ‘2015 Agreement’ in light of ‘UN Resolution of Victims’ Right' and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this study finds that the victims of JMSS in the Agreement were neither the subject of such right nor the ‘speaking subject’ in the procedure of the Agreement. They were objectified merely as the recipients of the compensation at best. Furthermore, the author raises a question who the victims of JMSS were. Based upon the nature of the issue, she proposes a multi-layered notion of victims to which the narrowest, the narrow, the broad, and the broadest boundaries of victims were applied. In this light, the forty-four current survivors neither have the right to give a ‘consent’ to ‘2015 Agreement’ nor to receive the entire fund that Japanese government promised to provide. The reparations ought to be made at the level of the collective as well as the individual. The study suggests that consolation and commemoration of deceased victims, clarification/official pronouncement of the historical truth, and dialogue between the victims and the perpetrators ar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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