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철회 효과로서의 계약의 청산
Effects of consumer’s right of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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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EU 소비자권리지침 및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여 전자상거래법상의 철회권(소비자철회권)의 행사효과인 계약의 청산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을 고찰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법상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의 물품반환의무는 추심채무이지만, 입법론으로는 송부채무로 함이 바람직하다. (2) 소비자의 물품반환기간을 법률에 명시할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으나, 그 명시로 소비자의 이행지체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현재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는 있다. (3) 사업자의 대금환급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① 사업자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였고, ② 환급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결제수단에 의한 환급을 긍정할 것이다. (4) 사업자가 반송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하면, 소비자의 물품반송증명이 있는 때에는 반송 도중 물품이 분실되더라도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이 반송위험의 사업자 부담과 결부된 반송증명의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5) 용역계약 또는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철회를규정한 개정법 제7조 제2항 제5호와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모순적이어서 수범자의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개정을 요한다. (6) 철회 후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책임의 성질은 현재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급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률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과 결부된 가액배상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7) 본 연구는 비록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철회의 효과에 관하여만 검토하였으나, 그결과는 방문판매에 대하여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legal consequences of consumer’s right of withdrawal. The effects of withdrawal of distance contracts are to be controlled autonomously. Recourse to the right of withdrawal shall be excluded. The consumer has the deadline to withdraw the contract, the consumers and traders are no longer bound to the declarations of intent aimed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ffective exercise of a consumer protection right of withdrawal results in a refund obligation. The primary obligations as the right to purchase price payment lapse. The resulting refund obligation established secondary obligations of the partie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return the received benefits. The consumer is particularly committed to returning the item. A dispatch is not necessary according to when the trader has offered to collect the goods. The trader may withhold the reimbursement until he has received the returned goods.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trader has offered to collect the goods. Where this is not possible, compensation must be paid to the extent that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is not excluded. The trader shall bear the risk of accidental loss of the returned goods when returning the goods as a result of the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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