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effect of cancellation in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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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철회권 행사효과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대금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기의 비용으로 재화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비용으로 회수하기로 하고 그 회수와 동시에 대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2. 소비자가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그 반송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3. 철회 후 디지털콘텐츠의 반환여부에 관해서는 유형을 나누어 규율한다. 즉 단순 스트리밍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온라인 계정에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가 저장되는 형태의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용자의 온라인 계정에 복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가 저장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그 디지털콘텐츠를 복제하여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경우 그 복제한 디지털콘텐츠는 소비자가 삭제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의 개인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디지털콘텐츠 역시 소비자에게 삭제의무가 있다. 4. 원칙적으로 통신판매계약과 여신계약을 결합계약관계로 보아 주된 계약이 철회되면 부수적 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5. 철회와 함께 여신계약의 효력도 소멸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단지 그 결제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하면 되므로 통신판매업자의 지연배상금은 문제되지 않는다. 6. 사업자의 대금환급 기산점을 소비자의 철회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7. 철회 전 소비자의 일부 사용이나 일부 소비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사용이익의 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실제로 손실을 입은 것을 증명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8. 가치감소분의 반환에 관해서는 각 거래목적의 유형을 구분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콘텐츠는 성질상 가치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일부 사용 등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Abstract
In this paper, a proposal to improve the effect of cancellation in E-Commerce Act(「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is presented as follows. 1. When a consumer cancels the contract, the business operator must refund the price without delay, and the consumer must return the goods at their own expense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fund. However, exceptionally, if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that the business operator collects the goods at their own expense and refunds the price at the same time, it shall be followed. 2. When the consumer returns the goods, the risk of return belongs to the business operator. 3. Regarding the return of digital contents after cancellation, the types are divided into regulations. First of all, a digital content provided by streaming does not need to be returned, and a non-replicable digital content stored in the user's online account does not need to be returned. However, in the case where a replicable digital content is stored in the user's online account, if the consumer duplicates it and stores it in another medium, the consumer is obligated to delete the duplicated digital content. A digital content stored in the user's personal storage medium is also obligated by the consumer to delete it. 4. The mail order contract and the credit contract should be regarded as a combined contract, and if the main contract is cancelled, the subsidiary contract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ineffective. 5. When the effect of the credit contract is extinguished with the cancellation, even if the consumer has paid the payment to the credit provider, he only needs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unfair profit from him.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compensation for damages delayed from mail order distributor. 6. The starting point for a business operator's price refund should be defined as the point at which the consumer's intention to cancel has reached the business operator. 7. If the business operator has not suffered any loss due to the consumer's partial use or consumption before cancellation,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profits of using cannot be allowed even if the consumer has earned a profit. Therefore, it should be defined as proving that the business operator actually suffered a loss and claiming it to the consumer. 8. Regarding the return of the reduced value, the purpose of each contract must be specified separately. In particular, digital content does not degrade in value due to its nature, so even if consumers have benefited from some use, there is no need to retur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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