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The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dministrative agency ac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행정절차법은 각종행위형식에 대하여 절차적 규율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법효과가 발생되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절차적 하자를 수반한 행정처분의 법효과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결과와내용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를 항상 배제하고, 이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의 결과・내용 독립적 절차하자 판단방식은 과도한 절차중시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모든 절차에 대하여 그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를 행정처분의 결과와 내용에 관련시켜 판단하는 행정처분의 결과・내용 의존적 절차하자판단방식은 과도한 절차경시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 극단적 두 가지 하자판단방식은 실제로 그 적용에 있어서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들 견해를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절차적 하자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당해 절차적 규정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절차적 규제의 중요성과 절차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안에 따라서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절차 재실시에 따른 결과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절차에 대한 위반의 정도, 그것에 의하여 초래된 행정운영에 대한 사인의 신뢰파괴의 정도, 절차 재실시에 따른 행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절차적 하자에 따른 권리이익에 대한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절차위반이 행정행위효력에 초래하는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thesis analyzes the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disposi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Germany and Japan. The legal effect of the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in case laws is decided by two methods. One is an approach independent results or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substantive defe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the other is an approach dependent results or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substantive defe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These two methods are too extreme. One approach is based on the overestimated view point of the valu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other approach is based on the underestimated view point of the valu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o realize the righteousness in deciding the legal effect of the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is required to apply the compromised approach of these two different methods.
참고문헌 (22)
- 김광수, "행정작용법" (2005), 박영사
- 김남진, "행정법Ⅰ" (2006), 법문사
- 김용섭,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의 법적 문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327차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 김유환,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2005), 삼지원
- 김철용, "행정법" (2016), 고시연구사
- 김창조,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2017), 피앤시미디어
- 박균성, "행정법론 상" (2017),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5), 박영사
- 박정훈, "행정소송의 체계와 구조" (2007), 박영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7), 법문사
- 하명호, "행정소송실무(Ⅱ)" (2008), 한국사법행정학회
- 홍정선, "신행정법특강" (2017), 박영사
- 芝池義一, "行政法讀本" (2013), 有斐閣
- 塩野宏, "行政法Ⅰ" (2013), 有斐閣
- 宇賀克也, "行政手續法の理論" (1995), 東京大學出版會
- 常岡孝好, "行政法の新構想Ⅱ" (2008), 有斐閣
- 本多瀧夫, "行政法の原理と展開" (2012), 法律文化社
- 田中健治, "新裁判實務大系25 行政爭訟" (2012), 靑林書院
- Hufen, "Fehler Im Verwaltungsverfahren" (2013), Nomos
- Michael Sachs,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Ⅱ" (2008), C.H.Beck
- Eyermann,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2010), C.H.Beck
- Jan Ziekow,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2010), Kohlha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