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하자론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Fehler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nd Rechtsfolgen eines fehlerhaften Verwaltungsaktes in der Lehre von den Verwaltungsaktsfehl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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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는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해 판례와 다수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도 하지 않는 채 발급된 승인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숭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는 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중대명백설의 대안으로 하자의 중대성만을 그 무효기준으로 삼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행정행위에 대해 유효한 외관이나 잠정적인 통용을 용인하는 것마저 법치행정에 관한 법치국가원리적 질서와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이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절차하자의 중대성은 절차의 취지‧목적에 따른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그 하자의 중대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의 취지 및 목적이 상호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을 때는 절차결여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원인이 되며, 그 취지‧목적이 단순히 행정의 적정‧원활한 운영을 위하는 등 행정상의 편의에 있을 때에는 그 절차결여가 반드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중대설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하자와 법적 효과는 소송경제와 실질적 권리보호의 요청, 과도한 절차중시가 아닌 전체 국가기능의 구조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Abstract
Die Fehler bei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UVP) haben zwei Arten des Fehlers, d.h. ein materielle und verfahrensrechtliche Fehler. Bezüglich Fehler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nd Rechtsfolgen des Verwaltungsaktes ist die Genehmigung selbstverständlich nichtig nach ständigen Rechtsprechungen und behersschenden Meinungen, soweit die UVP, obwohl das Umweltprojekt die UVP erhalten muss, aber auch das gegenseitige Einverständnis mit dem Umweltminister unterblieben sind. Wenn es besondere Umstände gibt, kann die Genehmigung aufgehoben werden. Wenn das gegenseitige Einverständnis mit dem Umweltminister fertig gemacht wird, aber auch der Inhalt der Dokumente der UVP niedrig und ungenug ist, die Genehmigungsbehörde ein Verwaltungsakt(VA) gegenüber der Amtsberatung des Umweltministers erlassen wird, kann die Genehmigung nicht rechtswidrig sein und der formelle Fehler der UVP ein Rechtswidrigkeitsgrund der Genehmigung werden. Als Alternativ überkommener Evidenztheorie soll eine Theorie schwerwiegenden Fehlers, dass lediglich das Gewicht des Fehlers das Nichtigkeitskriterium werden kann, auf die Folgen eines fehlerhaften VA mit verfahrensrechtlichen Fehlern angewenden werden. Das Gewicht des Fehlers muss derart sein, dass es mit der rechtsstaatlichen Ordnung und den Anforderungen an eine ordnungsgemäße Verwaltung unvereinbar erscheint, dem VA den Anschein der Wirksamkeit oder auch nur eine vorläufige Geltung zu lassen. Insbesondere das Gewicht des verfahrensrechtlichen Fehlers muss nach allgemeinem Grundsatz, den Sinn und Zweck des Verfahrens zu berücksichtigen, entscheidet werden. Wenn der Sinn und Zweck des Verfahrens erfordern, das Interesse gegenseitigen Beteiligten zu harmonisieren und das Recht und Interesse der Beteiligten zu schützen, ist der VA wegen einer Verfahrensunterlassung sehr gross und auch nichtig. Wenn sie aber verlangen, nur mildes, rechtmäßiges Verwaltungsverfahren durchzuführen, ist der VA wegen einer Verfahrensunterlassung nicht nichtig. Eine Theorie schwerwiegenden Fehlers und die auf der basierende verschiedene Fehler und Rechtsfolgen können im Hinblick auf die Prozessökonomie und das Gebot materiellen Rechtsschutzes, die Struktur gesamter Staatsfunktionen legitim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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