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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行政行爲 瑕疵承繼와 先決問題(대상판결: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Defect succession of the preceding administrative act and the rule of prece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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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속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종래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많은 이론적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 글은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후행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효력-특히, 공정력과 불가쟁력-, 선결문제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및 하자승계론에 관한 종래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행위의 하자와 후행행위와의 관계에 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해 보았다.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뿐 아니라 민․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를 선결문제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은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면 종래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즉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의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을 제한하는 해석이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regarding the effects of a preceding administrative act to the consequent one. It leaves, however, many theoretical problems to claim that the defects of the precedent act can be challenged in the case dealing with the consequent administrative act. What is more,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defects of the precedent act can be argued in the case dealing with the consequent act when the precedent act has not yet acquired the force of incontestability.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how to deal with the defects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ct in the cases dealing with the consequent act. This is related to the issue of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cts, -especially, “the power of precedence and incontestability” and “the rule of precedency.” In this article, I will begin by making critical reviews of the traditional theories about “the power of precedence and incontestability” and “the rule of precedency,” and then proceed to new theory that can be applied to the question about the effect of the preceding act on the consequent one regardless of the incontestability of the preceding one. I’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defects of the preceding act can affect the consequent one only when the preceding one has not yet got the power of incontestability. And this conclusion should apply to the consequent civil or criminal cases as well as administrative ones. I admit that this conclusion leaves the problem of unavailability of remedy for the act that has got the power of incontestability. But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by either confining the requisites for the power of incontestability or eventually, by legislation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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