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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행정법상 불법청산에 대한 검토

Review of illegal liquidation in administrative law of unifie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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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과거청산 또는 체제불법의 청산작업은 통일국가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과거 불법정권에 의해 자행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통일 후 사회적인 불만이나 문제들이 발생하여 성공적인 통일의 연착륙을 저해하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통일 이후 상당한 시기까지 통일의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독일은 통일과 동시에 구 동독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직업적 복권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과거청산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통일조약 제19조에 근거하여 행정적 복권을 위해 제정한 행정복권법에서는 독일 행정관청의 권력적 조치가 개별사안에 있어서 정의, 법적 안정성 또는 비례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고 정치적 박해에 기여하였거나자의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조치는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선언하면서 이러한 권력적 조치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건강상훼손이나 재산상 침해 또는 직업상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현재까지 지속되게 되면 복권청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반법치국가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구 동독정권이 행한 불법적인 조치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추후청구권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행정복권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적 영역에 있어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청산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독일의 행정복권법은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을 형사법적 청산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래 우리나라가 겪을 통일의 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구체적인 통일의 유형에 따른 행정불법청산법의 제정방안과 소위 한국형 행정불법청산법의 세부적인 규정 등에 대한 설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Abstract

Past liquidation or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during unification of devided nation is preliminary question to resolve social problems which may occur after unific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ettle illegality which was committed by illegal regime to prevent social problems from unification. In this regard the unified Germany promoted reinstatement for the victims of unlawful acts carried out by the East German regime at the same time of reunification and the reinstatement for the victims was made through legislation in the criminal,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areas.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enacted based on Art. 19 of the Unification Treaty stipulated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i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legal stability and proportionality, they are deemed not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ough the scoop of administrative rehabilitation was limited, restoring the rights of those who had been victimized by the illegitimate measures taken by the East German regime or ensuring that compensation is granted through later claims is fully appraised as the liquidation work was faithfully implemented. In Germany,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didn’t limit the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 to criminal legal settlement and the case of Germany is very important in the future of unification in Korea. However, it seems that the design of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according to the specific type of unification and the detailed regulation of the so-called Korean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should be pursued through in-depth discussion.

참고문헌 (30)

  1. 독일통일에 따른 공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고영훈", 한국법제연구원, ~ (1994)
  2. 김동희, "형식, 절차상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고시계, 통권 : 360 (1987)
  3. 김세규, "행정절차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18) (1995),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4. 독일연방정부, "자유와 통일 25년(25 Jahre Freiheit und Einheit)", 통일법연구, 2 (2016), 헌법이론실무학회
  5. 박정원, "남북한 사회통합과 과거청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세미나(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 발표문 (2016)
  6. 방승주, "통일과 체제불법 청산", 통일법연구, 1 (2015), 헌법이론실무학회
  7.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저스티스, (122), pp.61~94 (2011), 한국법학원
  8.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51(4), pp.83~121 (2010), 법학연구소
  9. 정용길,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 134-2 (2013), 한국법학원
  10. 한명섭, "과거청산과 통합" (2017), 과거청산통합연구원
  11. 국회도서관, "독일통일관련 법령목록", ~ (2016)
  12. 김성룡, "독일법" (2013), 신론사
  13.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2014), 나남
  14.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7), 박영사
  15.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 (1995)
  16. 송인호, "통일법 강의 :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2015), 법률신문사
  17. 신용호,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 (1998), 전주대학교 출판부
  18. 이효원, "통일헌법의 이해" (2016), 박영사
  19. 통일부, "독일통일 백서(1995-1997)" (1998)
  20.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 (2013)
  21. 통일원, "법률로 본 독일 통일", ~ (1995)
  22.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8)
  23.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2016), 한울
  2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7), 박영사
  25. Guido Knopp, "Die Deutsche Einheit, Traum und Wirklichkeit" (1990), Dr. Straube GmbH
  26. Hartmut Breuer, "Die Bedeutung des Art.19 Einigungsvertrag" (1999), Peter Lang
  27.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2), C.H.Beck
  28.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9), C. F. Müller
  29. Stelkens, "Verwaltungsverfahren" (1991), C.H.Beck
  30. Stern, "Einigungsvertrag und Wahlvertrag" (1990), C.H.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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