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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

On the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A study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32316 Decided October 18,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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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그 확정된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와 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의 소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고가 필요하다. 첫째, ‘재판상 청구’는 아무리 그 의미를 확장하더라도 법원에 대하여 권리의 존부와 관련된 법적 다툼의 해결을 위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는 확인의 대상이 소제기 자체로 명백한 ‘후소 제기 사실’이므로, 법원에 권리의 존부와 관련된 실질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실상 ‘최고’에 불과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다툼없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도 없다. 둘째, 채권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사실상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가 얻는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기존 이행소송의 문제점 중 이중집행의 위험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고,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도 채무자에게 부담이 아닌 오히려 향후 입증곤란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채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현행 민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별로 실익이 없고,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에는 재판상 권리행사가 시효 ‘정지’사유로 되어 있어, 굳이 현 시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Abstract

The majority opinion i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32316 Decided October 18, 2018 permitted the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with respect to only a judicial claim as a subsequent suit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sides a litigation seeking performance and a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a claim. However, this should be reconsider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a ‘Judicial claim’ is, no matter how liberally construed, to ask the court to resolve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a claim. However, the intent of the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is to seek confirmation of the fact that a subsequent suit has been brought, which becomes evident by filing a lawsuit. As it is not an act of seek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it should be seen as only a de facto ‘preemptory notice’. Furthermore, the object for confirmation is an obvious fact about which there is no contention, so the benefit of lawsuit should also be denied. Second, creditors can extend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virtually indefinitely by the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n the other hand, debtors cannot gain any real benefit thereof. The potential of double enforcement which is discussed regarding the litigation seeking performance is not likely to be realized and it is not too burdensome for the debtor to insist on the causes for a claim objection as a plea. Rather, it gives the debtor the advantage of evading burden of proof in the futur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ruling that the litigation costs ought to be borne by a creditor is not allowed in the current the Civil Procedure Act. Finally, in case of claims that are subject to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ir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extended, there is no practical use for the new form. According to the amendment to the Civil Code draf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4, the exercise of a right in the court is a cause for suspending extinctive prescription, so there is no need to adopt a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unfamiliar at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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