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Lawsuit for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2008 Delivered on July 19, 2018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32316 Delivered on October 18, 2018 -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우선 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점은 타당하다. 채권자로서는 집행권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가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집행이 무의미한 경우 집행권원만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의 채권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계약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채무는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채무자를 특별히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개념 자체로 볼 때 ‘채권’과 ‘한시성(限時性)’이 반드시 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영속된 사실상태라든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채무자의 기대 내지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이미 전소(前訴)에 의해 해소되었다. 오히려 반대의견이야말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라도 변제하지 않고 10년만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여 면책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채무자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과 같은 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의 경우 ‘사실’ 내지 ‘법률규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권의 확인소송 후에 집행을 위해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최초의 이행판결과 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청구권 확인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wo meaningful decision about a lawsuit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e is about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rest in litigation for a repetitional lawsuit to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2008 Delivered on July 19, 2018). The other is about whether or not a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is allowed(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32316 Delivered on October 18, 2018). In the case that there is a favorable judgment, if the ten-year period of prescription is imminent, the repetitional lawsuit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asonabl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Pacta sunt servanda”, the obligation should be fulfilled in principle, and extending the period of prescription does not make the debtor particularly unfavorable. Also, in this case, there is no expectation or trust of the debtor that the creditor will not exercise his or her bond.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may send a wrong signal to the debtor that the debts will be extinguished and can be waived after 10 years without paying the debts determined by the judgm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a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is allowed, and that the creditor can select a type of suit more appropriate to his circumstances and needs. However, the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can just confirm facts or regulations. If the creditor want to file a suit, he or she should consider the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claim itself.
참고문헌 (70)
- 강태성, "민법총칙" (2019), 대명출판사
- 강현중,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201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Ⅲ)-총칙(3)" (1992), 박영사
-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 (2017), 법무부
- 권용우, "민법총칙" (1999), 법문사
- 김민중, "민법총칙" (2014), 법영사
- 김상용, "민법총칙" (2018), 화산미디어
- 김용담,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민법총칙론" (1993), 박영사
- 김증한,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2017), 삼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 법무부
-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Ⅳ)"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2018), 박영사
-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1989), 한국사법행정학회
- 백태승, "민법총칙" (2016), 집현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17), 박영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집행총론-" (2014), 박영사
- 서광민, "민법총칙" (2014), 신론사
- 손한기, "민사소송법" (2017), 홍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7), 박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양창수, "민법 Ⅲ-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8),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이시윤,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이영섭, "신민사소송법(상)" (1972), 박영사
- 이영섭, "주석 민사소송법(중)" (1985), 한국사법행정학회
-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정기웅, "민법총칙" (2015), 법문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09), 세창출판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9), 홍문사
- 한삼인, "민법총칙" (2017), 화산미디어
- 한충수,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6), 법원사
- 홍기문, "민사소송법" (2015), 대명출판사
- 강현중,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법률신문, ~ (2019)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1), pp.1~43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권영준,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0(1), pp.255~397 (2019), 법학연구소[DOI]
- 김교창,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판례연구, 4 (1991),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미경, "김신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2018), 사법발전재단
- 김상영,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의 관계", 법학연구, 57(3), pp.311~339 (2016), 법학연구소
- 김성수,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아주법학, 12(1), pp.37~92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승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소(再訴)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합판결 판례평석-", 법이론실무연구, 7(1), pp.11~47 (2019),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영희, "소멸시효에 관한 역사적 고찰: Savigny의 견해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1), pp.361~386 (2005), 한국법사학회
- 김제완, "權利行使期間에 관한 爭點과 民法改正 方案 - 소멸시효 관련 논의에 부수하여 -", 민사법학, 50, pp.35~121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주원, "재소금지의 원칙", 판례연구, 23(2)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학동,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11.12) (1995)
- 김홍엽,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법률신문, ~ (2018)
- 나현, "시효중단의 사유인 소송상 행위-‘청구’", 민사소송, 11(1), pp.125~156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마석우,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허용’… 불로장생 채권의 길 열어둔 대법원", 매일경제, ~ (2018)
- 박병휴, "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16 (1992)
- 오정후, "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163~187 (2013), 법학연구소
- 오정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 18(2), pp.221~247 (201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윤진수,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 민법전 시행 30주년 기념 논문집"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시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본 권리보호요건(상)-특히 객관적 요건에 관하여", 사법행정, 13(1) (1972)
- 이재목, "시효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 -소멸시효의 정지·완성유예·재개시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3(1), pp.285~316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충상, "확인의 이익의 확대–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3), pp.129~165 (2017), 법학연구소
- 이효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관한 단상", 법률신문, ~ (2018)
- 전하은,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송천 이시윤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 정다영, "프랑스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합의", 민사법학, 71, pp.267~314 (2015), 한국민사법학회
- 정선주, "소송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 22(1), pp.9~34 (201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 급증 : 가계부실 심화인가, 도덕적 해이 확산인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 (2013)
- 채승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법학논총, 22(1), pp.179~209 (2009), 법학연구소[DOI]
- 최병규, "2018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32(1), pp.121~160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최성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을 소재로 -", 민사소송, 18(2), pp.55~101 (201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호문혁, "셀카소송과 셀카봉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법률신문,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