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업비밀 침해현황과 법적보호
The study of the infringement and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 Secre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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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이래 2016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주지하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후 교역량은 33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경제교류와 협력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제이다. 한국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유출은 다양한 국가로 유출되기도 하지만 중국의 유출문제는 국외로 유출되기 보다는 국내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부수적으로 배임죄 등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중국은 반부정당경쟁법, 계약법, 민사소송법, 침권행위법, 회사법, 노동법, 행정법, 형법 등에서 함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현재로서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호관련 필요한 조치가 취약하며 증거취득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거나 공동의 거버넌스 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공동대응이나 공동협력이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및 법률정책과 실무운영에 대한 관련정보를 함께 논의하며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the protection law and the situation related with the trade secret piracy in Korea and in China. The trade secret piracy occurred in Korea is related with China, while the cases in China are domestic and mostly happened in Beijing, Guangdong, Shanghai, Jiangsu and Zhejiang. It is important to have common realization about the criminal situation and joint confrontation about the trade secret piracy between China and Korea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the crime occurrence place and ways because the effective countermeasure of trade secret piracy is based on the mutual assistance of criminal matters between two countries.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have consistent seminar or conference to understand the legal change and legal practice about trade secret protection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continuous cooperation of the business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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