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Study on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Infringement on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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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각국별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도 보호요건 및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주요국의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최신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주요국의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현행법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영업비밀 처벌 수준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즉,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 형사처벌 유형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의 보호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몰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몰수 규정의 부재로 인해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몰수규정의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영업비밀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Provisions related to criminal liability on infringement on trade secrets are differently regulated based on condition of each country. However, the need for trade secrets protection is increasing continuously and with this trend, developed countries are strengthening protection condition and level of punishment. This research tries to compare tries to compare penalty regulation of major countries on infringement on trade secrets around the recent revised law and draw legal implications on present law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Korea. In case of Korea, it has relatively high standard of criminal liability compare to other major countries. This criminal liability include high level of imprisonment, fine, and criminal punishment. However, as outflow of trade secrets is related to threatening of not only the company but also to the existence of a nation and thus, it is considered to be an appropriate protection level. One thing about Korea regulation is that it does not have any specific regulation on confiscation. It seems it is required to have regulation on confiscation to allow effective assistance on confiscation related issues. This will lead to more effectiv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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