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On the Legal Validity of Registration Title Trust that Violates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지 사반세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부동산명의신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과 판레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결과를 막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탈세와 투기 및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인 명의신탁을 근절이라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바, 본 논문은 등기명의신탁(2자간 등기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살핀다. 구체적으로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신탁자간 매매계약의 유효성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및 법률행위의 해석을 고려하였을 때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귀속될 수는 없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규정만으로는 신탁자의 소유권을 부정하기 어려우나, 이 경우에도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의 소유로 하거나 이행강제금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Although a quarter of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practices of title trust have not been rooted out at all because the precedents in the current law have not prevented a trusted real estate from belonging to a truster. For the purpose of th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namely to exterminate the title trust practices often involved with tax evasion, speculation, and other law manipulations, it is necessary not to attribute ownerships of trusted properties to trusters. This article examines this issue centered around the cases of registration title trust of three-party and two-party. It argues, given the purpose of the Act, a sales contract between a seller and truster in a three-party registration title trust seems hard to be valid, and thus the ownership of the trusted property should not be vested in the truster. In a two-party registration title trust, it may look difficult to deny the truster’s ownership solely with what the Act states. However, even in this case, a truster’s request for unjust enrichment from a trustee can be a performance for an illegal cause so that it should be banned. Ultimatel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Act, such amendments should be considered: ensuring that ownership of a trusted property is attributed to a trustee and removing a clause on charging a penalty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참고문헌 (28)
-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 Ⅱ)" (2020), 박영사
- 김상용, "물권법" (2016), 화산미디어
- 김준호, "민법강의" (2020),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5), 신조사
- 박동진, "물권법강의" (2018), 법문사
- 이은영, "물권법" (2002), 박영사
-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홍익법학, 15(1), pp.147~170 (2014), 법학연구소[DOI]
-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조, 48(6) (1999), 법조협회
- 권용우,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법학논총, 30(2) (2006),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미리, "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조, 53(2), pp.172~213 (2004), 법조협회
-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고시계 (2006), 고시계사
- 박동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부동산명의신탁제도의검토와 동법률의 해석", 연세법학연구, 6(1) (1999), 연세법학회
-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저스티스, 32(3) (1999), 한국법학원
- 박동진,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30(1), pp.1~35 (2020), 법학연구원[DOI]
- 박재완,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3(1), pp.237~264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논집, 19(1), pp.1~49 (2014), 법학연구소
- 송오식,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13850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법연구, 36(1), pp.55~83 (2019), 한국재산법학회[DOI]
-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38(1)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0(2), pp.451~487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윤철홍,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과 문제점", 법학논총, 9 (1996),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진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다시 논함", 성균관법학, 29(2), pp.267~301 (2017), 법학연구원[DOI]
- 이호행,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법학논고, (69), pp.199~232 (2020), 법학연구원[DOI]
- 이홍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집합건물법학, 8, pp.253~286 (2011), 한국집합건물법학회[DOI]
- 임병락, "명의신탁과 형법해석", 법학논고, (46), pp.349~374 (2014), 법학연구원[DOI]
-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성균관법학, 19(1), pp.145~182 (2007), 법학연구원[DOI]
- 홍봉주,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일감법학, (36), pp.95~121 (2017), 법학연구소[DOI]
-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 (1995),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제 백서" (1997), 재정경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