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A Study on Title Trust Agreement of Real Estate and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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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명의신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i)공소시효로 인한 형사처벌의 실효성 없고, ii)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미미하고, iii)명의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그리고 iv)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명의수탁자의 형사처벌과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회수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처벌을 하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고 있지만 위 판결 기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임의 처분은 무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만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의 재산반환청구를 부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무죄로 판결하여 명의신탁자의 형사법적 보호에 대한
Abstr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20 years, but the title trust has not been eradicated. The Reason is that i) there is no effective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i) fines for penalties and enforcement penalties are insignificant, iii) the trustee who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s punished by embezzlement, and iv) the title truster can recover the trust property. In this paper,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title trustee and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r and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were examined. If the trustee sell the trust property at will, the Supreme Court of Korea abolish the existing precedent which was punished for embezzlement the trus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rion and find him not guilty. In the case of two-person title trusts, it is punished as embezzlement, but according to the above judgment criteria, arbitrary disposition of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e is expected to be acquitt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only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change of ownership are null and the truster can claim the return of the property under other legal relations. In order to deny the truster’s claim of return of the trust property, it is argued that the trust property is a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the title trust property shall be amended to belong to the property of the truste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is claim as violating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of the truster. In the end, the title trust, which is used as a means of speculation, tax evasion, law manipulation, etc., is expected to be eradicated when fines for penalties and enforcement penalties imposed on the truster shall be thoroughly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n the case of a two-person title trust, the truster does not have the expectation of the criminal protection by judging innocent even if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a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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