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itle Trust in Accodrance with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동산명의신탁의 폐해를 막고자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시행되었지만, 그 해석 적용이만족스럽지 않다. 부동산명의신탁이론은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분열을 인정하고, 부동산물권의 변동 공시인 등기와 다른 소유권자를 인정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나 취지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까지 마쳐지는 것 자체가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대내외적 분열을 애초부터 인정하지않는다는 것이고, 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은,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부동산에서는 등기주의), 성립요건주의라는 입법적 결단과 합치해야한다. 즉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법리에 맞추어 등기대로소유권의 변동과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명의수탁자의 소유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자라고 해 온 일구난설의 명의신탁법리는, 이제 그 폐기를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short,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was enacted to prevent harmful effect of real estate title trust, b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ave not been satisfactory. Theory of real estate title trust incorporates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ownership, and acknowledges a property owner different from the registra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However, this is against the legislative decision to turn away from intentionalism to formalism for transfer of real estate rights under the Korean Civil Act. Interpretation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such legislative decision, and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s to prevent any act against formalism. In any types of title trust, internal and external ownership are not separated, and only the titleholder is the property owner. In a two-way title trust case, disposal by a trustee is not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e is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owner, and thus he is not ‘a person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As long as a truster who purchased property signs a title trust agreement with such intention and registers trustee as an owner, the purchase is complete. Therefore, there is no way for the truster to obtain the property ownership under his own rights, and it can only be done by a separate agreement with the trustee. This is beca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considers a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transfer of real estate rights null and void.
참고문헌 (23)
- 강경구, "주석 민법"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노태악, "주석 형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준호, "물권법" (2016), 법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4), 홍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강지현,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법연구, 28(3), pp.91~120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권오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70), pp.187~210 (2020), 법학연구원[DOI]
-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 - 1957년, 그리고 2011년 -", 법조, 60(10), pp.5~74 (2011), 법조협회[DOI]
- 김덕중,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6(3), pp.105~130 (2020), 법학연구소[DOI]
- 김대희,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36), pp.357~380 (2017), 법학연구소[DOI]
- 문채규,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형사법연구, 32(2), pp.105~137 (2020), 한국형사법학회
- 박동진,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30(1), pp.1~35 (2020), 법학연구원[DOI]
-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6 (1998)
- 박석일,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본소)⋅203828(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7(2), pp.111~145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박홍식,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횡령죄", 판례연구(제주판례연구회), 1 (1997)
- 배정인, "부동산실명법의 개정 방향과 등기의 공신력 도입에 관한 연구", pp.2019
- 손경찬,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 재산법연구, 37(1), pp.1~35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법학, 38(1)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석찬,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토지법학, 30(1), pp.179~202 (2014),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상태,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입법주의에 대한 평가", 토지법학, 29(1), pp.1~55 (2013),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호행,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법학논고, (69), pp.199~232 (2020), 법학연구원[DOI]
-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54(4), pp.53~79 (2013), 법학연구소
- 허 규, "종중․종중자산에 관한 재고찰–연혁적․실무적", 사법논집, 4 (1973),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