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허용요건
Begriffe und Einführungsvoraussetzungen des Besonderen Widerspruchsverfah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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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로 규정된 것이 약 51개, 그 성격이 불분명하여 해석 및 선례에 따라 그 성격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약 90여개로 파악된다. 현재 문헌상 분류되고 있는 개별법률상의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절차의 양태를 보면 4가지 분류방식과 6가지 분류방식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방식은 현행의 다양한 불복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현행법상의 분류방식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성질규명이 불명확한 다양한 불복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불복제도의 다양한 입법방식으로 인해 행정심판의 유형분석이 난해하다는 점 및 그동안 새로운 불복제도의 도입 시마다 그 입법원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율해 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제도의 헌법적 지위와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법적 지위 및 특별행정심판절차 허용의 전제요건 등에 관한 본 연구를 기초로 행정처분에 대한 다양한 불복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행정심판절차로 설치할 수 있는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준사법절차를 갖출 것,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이 있을 것, 특히 필요한 절차일 것, 시급히 사안을 종결할 필요가 있을 것, 위원회 설치․구성에 독립성․객관성이 확보될 것, 위원회의 운영․심결에 민주성․공정성이 확보될 것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점검 작업은 만시지탄이나마 현행의 행정처분에 대한 다양한 불복제도를 횡적․종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Begriffe und Einführungsvoraussetzungen des Besonderen Widerspruchsverfahrens.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n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Begriffe und Stellungen des Systems des Besonderen Widerspruchsverfahrens, d.h. dessen Begriffe, dessen verfassungsrechtliche und gesetzliche Stellungen sowie die Unabhängigkeit dessen Organs zur Nachprüfung der Rechtmäßigkeit und Zweckmäßigkeit des Verwaltungsakts in einem Vorverfahren u.a. untersucht. Im Ⅲ. Kapitel wird die Voraussetzungen der Einführung des Besonderen Widerspruchsverfahrens, d.h. dass es insbesondere “von anderen Gesetzen” geregelt werden soll, dass es “Spezialität und Besonderheit” der Sache vorhanden sein soll, sowie dass es zur Erhöhung der Sachspezialität und -besonderheit “insbesondere erforderlich” sein soll, u.a. untersucht. Manche hier hingewiesene, verfassungs- und rechtswidrig eingerichteten Besonderen Widerspruchssystems sollen so schnell wie möglich legislativ positiv neu novell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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