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Study on objection systems in several administrative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의신청제도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47개 법률에 있는 64개 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현행 이의신청제도에는, 처분청과 이의신청의 제출기관 내지 결정기관이제각각인 법률이 상당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 기산점이 알게 된 날과 있었던 날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출기관이 아닌 곳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10일정도의 단기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 행정쟁송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없거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절차가 필수적인지 여부,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경우 제소기간은얼마이고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국민에게, 행정쟁송의 봉쇄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타’를 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있는 통칙적 규정을 행정심판법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 aspects about objectionsystems in several administrative laws, I analyzed 64 objection systemsin 47 administrative laws. As a result, it is disclosed that shortcomings of present objectionsystems are as follows:First, in many laws, presented agency or deciding agency is differentfrom disposition agency. Second, in the aspect of objection period, in many laws, it is equivocal.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s not divided into 'informed day' and'delivered day'. And in some laws, it is too short without reasonable ground. Third, in the aspect of relation with administrative appeal and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any laws,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relation between objec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It isequivocal that objection procedure is needed or not, in order to institute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Also it is equivocal that after theobjection procedure, a man can institute administrative appeal oradministrative litigation. Also, if it is possible, it is equivocal how long theappeal or litigation period and what is the object of appeal or litigation. These shortcomings of present objection systems may prevent peoplefrom institute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I think that it is needed to legislate new provisions to correct theseshortcomings, in Administrative Appeals Law.
참고문헌 (14)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2013),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3), 박영사
-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3(4), pp.105~134 (2012), 법학연구소
- 김성수,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강화방안", 토지공법연구, 51, pp.181~204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용덕,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이의신청과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지적재산권, 34 (2009),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김용섭,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저스티스, (105), pp.189~219 (2008), 한국법학원
- 박형명, "행정소송실무연구" (1998), 서울고등법원
- 선정원,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법과정책연구, 11(4), pp.1297~1321 (2011), 한국법정책학회
- 손윤석, "사회보험 관련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 일반행정심판제도와의 통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3(1), pp.89~114 (2012), 법학연구소
-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허용요건", 법학논고, (32), pp.475~508 (2010), 법학연구원
-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 공법연구, 38(3), pp.1~43 (2010), 한국공법학회
- 이종영, "異議申請의 事物管轄", 중앙법학, 5(2), pp.1~34 (2003), 중앙법학회
- 이형하,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행정심판 관련 권리구제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pp.151~179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채우석,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전문성·특수성", 토지공법연구, 58, pp.325~346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