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의 사적 집행 활성화; 전제와 현실, 그리고 과제
An Analysis on the Premise, Reality and Tasks for Activation of the Privat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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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쟁법 집행의 정책 목표를 공적 집행의 효율화와 사적집행의 활성화로 할 때, 그간 공적 집행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이루어 낸 발전과 성과에 비하여 사적 집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의 답보상태를 거듭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경쟁법의 집행이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으로 양분된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 이 구도를 전제로 할 때 그간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이 공적집행에 과도하게 치중된 반면, 사적집행의 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이었다는 경쟁법 집행사적 흠결로 비쳐질 만하다. 하지만 이 흠결은 집행적 측면에서만 교정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현재의 공적 집행체계 자체는 법제 자체로는 목적 달성에 나름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적집행 활성화를 위한 담론들은 그들 제도가 가져 올 기대효과와 역기능에 다소 몰입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 집행수단별 적정 역할 분담이나, 개별수단에 따른 제재의 총량에 대한 계측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제도와 아이디어에 대한 각론적 모색에 앞서 경쟁법 집행 전반을 통한 통찰과 균형적 시각, 그리고 사적 집행의 본질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고는 경쟁법 사적집행을 위한 각론적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그것의 전제와 현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경쟁규범의 현실에 비춘 사적 집행 수용여지를 살펴보고, 경쟁법에서 모색가능한 몇가지 해법과 과제들을 제시해 보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Abstract
Th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has been traditionally divided into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Since the korean competition law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was enacted in 1980, the enforcement of the Act has been mainly fulfill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sector of the public enforcement(administrative enforcement or government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 damage suit as the only private enforcement scheme under the MRFTA has not been often brought, and lots of opinions for activation of the private enforcement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for that reason. However, some insists and proposals seems to be lack of synthetical consider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Under the context, this paper reviews the premises and analysis realities surrounding the MRFTA, suggests some tasks to be completed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in Korea. It concludes that punitive damages is not seen to be appropriate scheme and injunctive relief or so called Parens Patriae Action can be alternatives to play a practical role,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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