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Method to lead out Suspect's Statements in Court - use of visual recording acquired in investigation 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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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상 진술자의 진술을 공판정에 현출하는 방법으로 조서제도를 두고 있다. 조서는 형사소송상 많은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서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되기 쉬우며, 특히 피의자진술을 획득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이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의 밀행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외부감시를 통하여 수사의 밀행성을 감시․통제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으나 소송 전략상 또는 변호인 선임 비용 문제로 거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영상녹화물은 사건발생과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의 생생한 진술을 기계적으로 기록할 뿐 아니라 수사과정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의 밀행성에 대한 사후 감시 또는 통제를 위한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이 목적으로 하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서보다 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상녹화물의 부정적인 시각만을 생각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용도로만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상녹화물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실체진실발견과 피의자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Written evidences pose significant disadvantages when it comes to the criminal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the existing law still operates the written evidence system where the testimonial of the testimony becomes latent at the court. Written evidence system should not only be viewed as negative, from an investigating agency's point of view, but should be encouraged where the defendant is given chances to elucidate their crime. However, not all of the testimonials of the testimony gets recorded, and is subject to distortion,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the writter. Violation of the suspects' human rights is becoming a frequent issue, and this will largely be due to the secre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hat occurs in a closed space. Therefore, enforcement of the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via external surveillance of it is important. Participation of the defenders in case of the suspect examination is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but the high cost of employing a defender or the strategy of litigations hardly make it an effective process. Video-recorded statements record the live testimonials closest to the occurrence of the crime and ensure the legal process, making it more suitable than the written evidences regarding the principles of the criminal litigation. Therefore, not only the video-recorded statements have more advantages than the written evidences in terms of discovering the truth as pursued by the criminal litigation process, and protecting the suspects' rights, it also helps protecting the suspects' rights by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uses of video-recorded statements should not be limited as to merely supplementing the written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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