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 적극적 석명권에 관한 연구
Study on pleadings principle and positiv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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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 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또는 보충할 기회를 주고, 또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겨야 할 사람이 패소한다고 한다면 법원의 소송조차도 정의에 반하는 도박적인 색채를 띠어 국민의 정의 감정으로부터 크게 빗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적극적 석명의 문제는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원의 권능으로서 법원의 의무로 까지 고양시킴으로써 진상에 합치하는 적정 타당한 해결을 꾀하기 위한 공공적 사명을 법원에 인정함과 동시에 양당사자의 재판자료수집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게 되며, 처분권주의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분쟁의 1회적 해결요청과의 관계에서 석명의무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적극적 석명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하여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재판의 결과가 역전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감안하여 법원이 의무로 적극적으로 석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나, 그 확대범위는 무제한적이라 할 수 없고 그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는 못할지라도 결국 당사자의 진의 내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공평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극적 석명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hat the authority-to-ask-for-explanation event of a court may solve a case, point out an imperfect and ambiguous portion to the party concerned also in that the opinion was contradictory, and it corrects this. Or give an opportunity to fill up and again, The requirement fact about the law effect which is carrying out urging the presentation of proof to the dispute fact by the contents, and the party concerned does not assert, and the method of attack defense are suggested. The same act as recommending the presentation will face the problem which will deviate from the limit of an authority-to-ask- for-explanation event by disobeying the principle of pleading principle. And in order to correct the unreasonableness which generates pleading principle in the process applied formally, when a possibility that the result of a trial will be reversed is high, the fairnes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s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 court is the argument which expands explanation duty by the necessity that explanation must be carried out positively as a matter of duty. It will be said that positive explanation can be allowed restrictively, only when unrestricted-like the expansion range cannot be said and it coincides with impartially within the real intention of the party concerned, or rational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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