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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A study on Grounds and coverage of pleading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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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원이 간접사실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당사자의 주장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 증언 등 증거자료로 판명되고 있는 간접사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하여 법관에게 자유심증주의를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렇다면 변론주의는 왜 주요사실에만 한정되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판결의 기초로 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일까. 이러한 개념적 설명만으로 간접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변론주의가 인정되는 근거나 기능면에서 불의타 방지의 역할이 충분히 완수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변론주의에 대한 근거를 국가는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에 따른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 변론권이 보장되도록 하고자 하는 절차보장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의 심리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변론주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주요사실에 대한 개념정리를 위하여 법률요건은 법률규정 자체를 말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구체적 사실은 “요건사실”이고, 이러한 요건사실을 “주요사실” 이라고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과실”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법규정으로서 법률요건이고, 법룰요건인 과실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인 “음주운전사실”이 주요사실 이라 할 것이다. 둘째,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와의 갈등관계에 대하여서는 변론주의 위반의 문제로 접근 할 것인지, 아니면 석명의무 위반의 문제로 할지는 파악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실무적으로도 법원의 석명에 따르지 않고서 패소에 이르는 당사자의 태도를 상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는 변론주의로, 간접사실에 대한 문제는 변론주의의 적용문제의 갈등보다는 법원의 적극적 석명의무 위반의 문제로 파악하여 간접사실에 대한 법원의 불의타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

Abstract

Can the debate principle be able to make it to the base of the decision by being limited only to the fact in issue why for indirect facts and the supplementary fact even if there is no insistence of the person concerned? It is possible that the court freely admits indirect facts without waiting for the party's insistence. The court it is because half summer results and explains in the outline to admit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o the judge by the result that indirect facts that turn out in corroborative facts like the testimony etc. when there is no insistence of the person concerned cannot be used if it is said that the person concerned's insistence will be reversely needed. However, the author will insist on the following conclusions to the problem that it is appropriate for indirect facts to exclude the debate principle only by such a conceptual explanation or is completed the role of the injustice and others prevention enough on grounds and the function side where the debate principle is admitted. The nation will interpre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ystem on which the person concerned acts by the proceeding as a leading part to adopt the debate principle by the psychology principle of the civil suit based on the procedure security will make the person concerned substantially secured the debate right by the viewpoint of the person concerned's procedure and basic right security according to a constitutional request first. Moreover, a concrete fact to say the law regulations, and to fulfill this for the concept arrangement for the fact in issue is the requirement true in legal requisites in association with the debate principle application object, and such a requirement fact is fact in issues. Therefore, an abstract concept "Fault" is legal requisites, and drunken driving is "Fact in issue. " as a concrete fact It is only a difference of the grasping method whether to cost it about the problem of the violation of the accountability if not approaching about the problem of the violation of the debate principle as for the conflict relation to the debate principle to the 2nd and indirect facts. The fact in issue is a debate principle because it is difficult to put the attitude principle because it is who doesn't followincipexplanation of the court in the business and reaches the lost case on the agenda, and the problem to indirect facts is conclusions that it is possible to solve it by the conflict of the application problem of the debate principle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the violation of the court of the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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