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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ary System과 변론주의에 관한 소고

Adversar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Party-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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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의 Adversary System과 대륙법계의 변론주의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Adversary System은 대립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로서 역사적으로는 과거 대륙법계의 Inquisitorial System과 대척점에 있는 제도이다. 한편 대륙법계의 변론주의는 직권탐지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제도로서 당사자주의적 성격과 함께 직권주의적 요소도 갖고 있어 당사자와 법원이 함께 내용형성과 절차진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소송절차를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이다. 현재 미국의 Adversary System 제도나 대륙법계의 변론주의는 점차 직권주의적 경향을 강화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위와 같이 차원이 다른 제도로서 본질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론주의도 소송절차의 내용 형성면에서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인 점에서 Adversary System과 같은 점도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론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겪고 있는 증명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versary System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개시제도의 검토, 나아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증거수집수단 확충 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증거수집수단의 확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변론주의의 수정․보완책으로 적절한 석명권의 행사와 석명의무의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사실해명 심리구조와 소송현실에 적합한 제한된 범위의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증거수집수단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로서는 사실해명 심리구조가 우리나라와 같은 독일의 독립적 사전증거조사제도,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론준비절차 및 집중심리방식과 관련된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변론준비절차를 개선하여 변론주의와 집중심리방식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아울러 변론주의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 및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법원(법관)과 당사자(또는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제도가 기능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또 유연하게 제도 운용의 묘를 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Anglo-American adversarial system an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of pleading(the principle of Party-Presentation, Verhandlungsmaxime). The adversari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a fact-finding hearing structure in which the adversarial party leads the proceedings, and is historically opposed to the Inquisitorial System of continental law.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Party-Presentation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is a system that stands in opposition to ex officio investigation (Untersuchungsmaxime), and it is a fact-finding hearing structure in which the parties and the court share the role in shaping the content and conducting the proceedings. Currently, the adversari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inciple of Party-Presentation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re gradually strengthening their ex officio tendencies, so they are approaching each other. However, I believe that there is still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as they are different systems. However, the principle of Party-Presentation is also similar to the Adversary System in that it is a fact-finding hearing structure led by the parties in terms of shaping the content of the proceeding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ifficulties in proving evidence under the principle of Party-Presentation in Korea, we tried to explore ways to expand the means of evidence collection in Korea by reviewing the adversary system and the Discovery System that supports it, as well as the systems for expanding evidence collection in Germany and Japan, which are continental legal systems. As a corrective and complementary measure to the principle of Party-Presentati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be heard and the review of the duty to be heard,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evidence collection methods such as a limited scope Discovery System suitable for the fact-finding hearing structure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and the reality of litigation, but for now, I think it is better to start by introducing a fact-finding hearing structure like the German independent pretrial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Japanese party inquiry system. In addition, by mirroring the past mistakes related to the plea preparation process and the intensive hearing metho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lea preparation process so that the plea system and the intensive hearing method can fully exercise their functions, and to realize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lawyer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public defender system to support the plea system. I also think that even if a good system i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lexible and resilient way of operating the system so that it does not become an overwhelming burden on the court and the parties (or lawyers representing them) and the system does not become disfunctional.

참고문헌 (32)

  1. 김홍규, "민사소송법(상)" (1985), 삼영사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2), 박영사
  3. 정동윤, "민사소송법" (1988), 법문사
  4. 권혁재, "민사소송 심리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 인권과 정의, (439), pp.22~43 (2014), 대한변호사협회[DOI]
  5. 김용규, "영미소송에 있어서의 변론주의와 직권주의", 법학연구, 4(2) (195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6. 김종호, "미국 민사소송 실무절차에 있어서 사실확정을 위한 제도의 검토- 대립당사자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6(4), pp.9~55 (2018),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7. 남동현, "민사 및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구조론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소송, 9(1), pp.188~218 (200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목성호, "영국의 Disclosure 제도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62), pp.203~250 (2020), 한국지식재산학회[DOI]
  9. 박병대,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2002), 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0. 박병호, "한국근세법사고-근세의 법과 사회-" (1974), 법문사
  11. 박지원, "영국과 미국의 증거수집절차에 관한 연혁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4(1) (2008), 순천향대학교
  12. 변진석,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와 판사의 역할 : 관리주의적 판사의 등장과 그것이 소송제도에 미친 영향", 고려법학, (71), pp.127~155 (2013), 법학연구원
  13. 변진석, "소송제도와 사법부의 신뢰도 - 미국의 당사자주도주의(Adversary System) 소송제도가 가지는 의미 -", 서울법학, 23(3), pp.265~295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4. 오대성, "영미 민사소송에 있어서 대심주의", 법률행정논문집, (창간) (1991),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5. 오대성,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전 회의(Pretrial Conference)", 법학논총, 29(2), pp.365~388 (2009), 법학연구소
  16. 오용호, "변론주의에 관한 고찰(Ⅰ)․(Ⅱ)", 법조, 33(4,5) (1984), 법조협회
  17. 우병창, "조선시대 민사소송제도", 법학논총, 40(1), pp.63~94 (2016), 법학연구소[DOI]
  18. 유병현, "미국민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1998),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19. 이영섭, "변론주의의 숙명", 법조, 1(1) (1949), 법조협회
  20. 이영섭, "우리 민사소송법초안에 나타난 변론주의와 직권주의의 대결-특히 일본국 개정법률과 비교하면서-", 법제월보, 2(4) (1959), 법제처
  21. 이우영,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329~357 (2006), 법학연구소
  22. 이종구, "조선시대의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현대적 평가", 법학논총, 39(4), pp.3~29 (2015), 법학연구소[DOI]
  23. 정영환, "재판자료 제106집: 민사 신모델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2005), 법원행정처
  24. 조관행, "민사재판의제문제 제11권; 변재승선생․권광중선생 화갑기념", pp.2002, 민사실무연구회
  25. 한충수, "민사소송절차의 심리구조와 변론준비절차의 투명화 – 2008년 민사소송법 258조 개정과 관련하여 –", 민사소송, 15(1), pp.280~322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6. 호문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이념과 변론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30(3․4) (198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7. 本間佳子, "米国民事訴訟手続との比較による弁論主義の再考", 博士, 法学研究科, pp.2018
  28. "Origin of the adversary system" (2013)[URL]
  29. Stephan Landsman, "A Brief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the Adversary System", Ohio State Law Journal, 44 (1983)
  30. Sward, Ellen E., "Values, Ideology, and the Evolution of the Adversary System", Indiana Law Journal, 64(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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