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Culpa in Contrahendo in Chi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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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1999년 중국합동법을 제정하면서 제42조와 제43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악의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경우,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정황을 제공한 경우,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 제831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순수한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순수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이 발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2009년에 제정된 중국침권책임법에서 순수한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이론을 그대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합동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Chinese Contract Law enacted in 1999 provides liabilities for damage in Articles 42 and 43. In particular, the Articles stipulate three cases where one party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which the other party suffered. The cases are (a) where one party negotiates for a contract with an intent to deceive the other party; (b) where one party conceals the important facts related to the contract or provides the false information; and (c) where one party discloses trade secret or uses it in the inappropriate manner. The Chinese rules are known to reflect the theory of the German Culpa in Contrahendo. There are, however, differences between German and Chinese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German law, the illegal actions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one party violates the rights listed in Article 831 of the German Civil Law. Thus, when one party causes damage to the other party's interests simply related to the property, there is no basis for illegal actions. In response to the failure to protect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the German Culpa in Contrahendo emerged to protect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In contrast to the German rules, the Chinese Tort Law enacted in 2009 clarifies that when one party causes damage to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shall be liable for the illegal actions.
참고문헌 (38)
- 안법영,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2003), 법문사
- 양창수, "2005년판 독일민법전" (2005), 박영사
- 채성국, "중국의 계약책임법" (2008), 경인문화사
- 김대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성균관 법학, 11(1) (1999),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송호영, "새로운 독일 채무불이행법의 체계",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 양창수, "계약체결상의 과실, In 민법연구 제1권" (1991), 박영사
- 이충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재검토", 비교사법, 14(4), pp.1~34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충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천법학논총, 5 (2002),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병익,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비교법적 연구", 재산법연구, 8(1) (1991), 한국재산법학회
- 최흥섭, "契約以前段階에서의 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In 현대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배경숙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 박영사
- 王利明, "民法(第三版)" (2007),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王利明项目主持人,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立法理由(债法总则编․合同编)" (2005), 法律出版社
- 江平主,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精解" (1999),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王利明, "21世紀法學系列敎材合同法(第二版)" (2007),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王利明, "民法学(第二版)" (2009), 法律出版社
- 胡康生, "合同法实用问答" (1999), 中国商业出版社
- 王利明,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立法理由，" (2005), 法律出版社
- 崔建远, "合同法" (2003), 法律出版社
- 门睿, "缔约过失责任比较研究", 江苏警官学院学报, 3 (2010), 江苏警官学院
- 王波, "浅析缔约过失责任的相关理论问题", 黑龙江科技信息, 9 (2011), 黑龙江科技协会
- 陈耀东, "合同订立中的法律责任- 缔约过失责任的法律问题", 中国动物保健, 1 (2009), 中国动物保健杂志社
- 薄孟启, "缔约过失责任在我国的确立", 烟台教育学院学报, 1 (2004), 烟台教育学院
- 李中原, "缔约过失责任之独立性质疑", 法学, 7 (2008), 华东政法学院
- 杨路明, "缔约过失责任的理论基础", 湘潭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6 (2004), 湘潭师范学院
- 李杰俊, "缔约过失责任独立性分析", 科技信息, 35 (2010), 山东省技术开发服务中心
- 余中根, "论缔约过失责任的几个基本问题”，", 临沧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18(1) (2009), 临沧师范高等专科学校
- 郑大鹏, "缔约过失责任理论基础的发展及其独立性", 学术交流, 12 (2005), 黑龙江省社会科学界联合会
- 李慧敏, "浅议缔约过失责任单独设立的必要性", 科教导刊 (2010), 湖北省科学技术协会
- 冉克平, "缔约过失责任性质新论- 以德国学说与判例的变迁为视角", 河北法学, 28 (2010), 河北省法学会
- 贾晓文, "缔约过失责任新论", 福建法学, 3 (2005), 福建省法学会
- 吴卫星, "对缔约过失责任概念之界定", 政法论丛, 1 (1999), 山东政法学院
- 尹永强, "我国缔约过失责任的相关法律问题研究", 理论界, 1 (2009), 辽宁省哲学社会科学联合会
- 余中根, "1992年以来我国缔约过失责任研究述评", 高校社科动态, 5 (2008), 河北省高校社科信息研究中心
- 李莉, "论缔约过失责任中信赖利益之损害赔偿", 探索与争鸣, 4 (2005), 上海市社会科学界联合会
- 胡玮, "现行缔约过失责任制度的缺陷及完善", 才智, 1 (2011), 才智杂志社
- 李杰俊, "缔约过失责任独立性分析", 科技信息, 35 (2010), 山东省技术开发服务中心
- 郑大鹏, "缔约过失责任理论基础的发展及其独立性", 学术交流, 12 (2005), 黑龙江省社会科学界联合会
- 葛云松, "《侵权责任法》保护的民事权益", 中国法学, 3 (2010), 中国法学杂志社